서울시가 올 1분기에 징수한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한 6천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취득세가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차이가 커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13일 "서울시의 올 1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했다"며 "세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4분기 시세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분기 취득세 징수실적은 6천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득세 징수실적 8천47억원에 비해 23.3%(1천879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준데다,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취득세는 건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울시 세수 중 징수액이 가장 큰 세목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지방소득세에 뒤져 징수액 1위 자리를 내 줬다"며 "만약 1분기 실적 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 한해 취득세 징수 감소액은 예산 편성 당시 예상에 비해 9천268억원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0-2012년 1분기(1-3월) 시세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취득세 세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16.6% 증가한 3조3천938억원을 예상했으며, 분기당 취득세 세수입은 평균 8천485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 올 1분기 취득세 징수실적은 6천168억원으로, 예상치에 비해 27.3%(2천317억원)나 부족해 예상 세수입과 실제 징수실적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만약 1분기 실적 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 한 해 취득세 징수감소액은 예산 편성 당시 예상에 비해 9천268억원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서울시는 올 1분기 전체 시세 징수실적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2천607억원)에 비해 3.5%(794억원) 감소했다.

예산 편성당시 서울시는 올해 시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7.5%(연간 8천832억원, 분기 평균 2천208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에 비해 예산을 5.9% 증액 편성했다"며 "그러나 올 1분기 세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회복될 가능성도 낮은 만큼,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급하지 않는 사업과 복지에 돈 쓰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현 경제여건으로 보아 서울시의 지난해 11월 전망은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 나가는데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