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회의원 임기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9대 국회 개원작업이 진행된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는 너나없이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이로인해 19대 국회의 조세정책방향은 정치권이 약속한 국민복지 수위의 가늠자 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리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선심성 복지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함으로서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례로 선거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복지 관련 266개 총선공약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5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복지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를두고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기획재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19대 국회 조세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단기적 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과 과도한 복지정책 실현으로 인한 장기적 부담이라는 딜레마에 대해 국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최근 KDI는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분배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세입측면의 정책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소득 분배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소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소요 증가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세출 측면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세입 측면에서의 정책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위협에 대비 지출보다는 세입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정치권 제시한 공약실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이라는 벽 앞에 국민복지는 묻어둬야 하는 것일까. 결국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정책이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부자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부자증세 및 넓은 세원확보 등 조세정책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권의 묘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