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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삼면경

세정가, 전관예우·골프 금지에 "너무 빨리 치고 나와"

◇…국세청이 지난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실천 결의문’을 선포하고 내·외부의 알선·청탁 개입 금지, 직무관계자와 골프모임 자제 등의 조치를 내놓자 세정가에서는 “역시 국세청 답다”는 평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직자 윤리문제를 다루려고 시작하던 차에 국세청이 재빠르게 ‘선수’를 친 꼴이 됐다는 것.

 

한 직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이 너무 빨리 치고 나왔다'는 얘기가 세정가에 파다하다”면서 “정부차원의 공직자 윤리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 개선책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해석.

 

다른 직원은 “국세청 입장에서 공정사회 구현은 ‘공평과세’와 ‘청렴’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세청의 개선책은 ‘청렴’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지만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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