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평과세 구현방안으로 기획재정부가 꺼내든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방침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과세의지를 재차 천명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는 지난 달 31일 제 2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이슈화 된 내용으로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만간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

결국,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는 공평과세라는 명분아래 기업의 활동을 위축 시킬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제도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