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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삼면경

국세청장 '세무조사 유하게'발언…진정성 의심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광주지방국세청 현장순시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공정사회 추진상황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역실정에 기반한 세정추진을 강조하다보니 해당 지역 일선직원들로부터는 본청의 원론적인 업무지침과 다소 상반된 싸인(SIGN)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눈길.

 

실례로, 이현동 국세청장은 모 지방청 국장 및 일선 서장들과 가진 업무보고회의서 해당지역의 어려운 기업 여건을 환기시킨 뒤 ‘세무조사시 얼마간의 융통성’을 주문했다는 광주청 관계자들의 전언.

 

그러나, 지방청 모 관계자는 “지역내 유망업체가 최근 몇 년 새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국세청장의 이번 발언은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각 지방청별로 조사실적을 줄 세우고 있는 성과평가체계는 그대로 둔 채 세무조사를 ‘알아서(?) 하라’는 말만 믿고 실제로 조사를 유하게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

 

또 따른 관계자도 “국세청장의 이번 발언이 사실상 립 서비스에 가까운 것 아니냐”며, “지역실정을 감안한 세정추진을 주문하기에 앞서, 각 업무평가에 대한 성과평가시 지역별 차등화된 기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불만을 토로.

 

이같은 불만제기는 전국 각 지역별 세원환경에 기반한 세정을 지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본청의 균형감 있는 성과평가 항목 개발 및 가중치 부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해 온 일선의 목소리와 사실상 맞닿아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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