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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삼면경

'자율신고와 사후검증 확대'에 세무사들 '곤혹'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줄이려 한다" 주장

◇…최근 각 세무서마다 열린 법인세신고 대비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사후검증제' 확대 실시를 핵심으로하는 '법인세신고관리방향'에 대해 세무사들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는 소식.

 

사연인즉, 그동안 세무사들은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정보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미리 전해 듣고 기업 등 고객의 상황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아무런 정보 없이 일을 진행해야 해 곤혹스럽다는 설명..

 

세무사들은 "이전까지 불성실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업무 대리 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지만 사후검증제가 실시되면 이런 업무 대신 국세청 등으로부터 고객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후검증제가 실시되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져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분위기가 우세.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늘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세무사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한다"면서 "세무조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없어지고 나면 세무사들은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성토.

 

이에 대해 한 일선서 관계자는 "세무검증제 실시로 일하기 힘들어진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며 "그러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상 맞는 것"이라고 세무사들의 반응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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