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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삼면경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가시화에 세무사업계 설왕설래

교차검정 우려 업계긴장…세재실 "있을수 없는 일"일축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변경된 세무검증제도를 두고 세무대리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등 세무사계의 억측이 난무.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제도도입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긴장하는 모습.

 

이와관련 세무사계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대리업계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특히 세무사회가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일부 세무사들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차 검증’ 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신의 수임업체에 대한 검증을 타 세무사에게 맡기게 됨으로써 '세무대리업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

 

이로인해 일부 세무사들은 세무사회의 찬성 입장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지만, 이 같은 ‘교차 검증’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교차검증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세무사개인의 검증은 타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세무사업계에서 우려하는 교차검증 가능성을 일축.

 

결국, 세무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교차 검증’ 부분은 우려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한 세무사회의 대처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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