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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삼면경

국세청 직원들 심판원 기피…'함흥차사 되기 싫다'

◇…국세청이 지난 2.21일자 사무관 전보인사시 부처간 인사교류 차원서 조세심판원과 총 6명의 사무관 교류인사를 단행했으나, 전출자 명단을 확정짓기까지 상당히 고심했다는 후문.

 

이에 따르면, 국세청 자체적으로 심판원 전출희망자를 모집했으나 희망자가 극히 소수에 그치는 등 당초 목표한 전출 TO에 턱없이 부족하자 결국 심판원 전출자 징집(?)에 나섰으며, 전출자로 지목된 사무관들의 경우 내키지 않은 심경을 강하게 항변.

 

납세자들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 심판원 이력이 국세청 사무관들로부터는 기피되는 연유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은 한결같이 “한번 가면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

 

세정가 한 관계자는 “부처간 교류인사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단행이 되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 개원 이후 사무관급 교류인사가 부정기화되는 등 사실상 단절됨에 따라 국세청 소속 사무관들이 심판원으로의 전출을 꺼리게 됐다”고 전언. 

 

반면, 6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국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무관 승진기간이 빠른 점이 알려짐에 따라 심판원 전입을 앞 다퉈 신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 사회에선 누가 뭐래도 ‘승진’이 가장 달콤한 유인 요소임을 단적으로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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