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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삼면경

조세심판원 개원 기념일은 ‘4년에 한번?’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2008년 2월 29일 조세심판원이 개원한 이래 올해로 개원 3년차를 맞았으나, 정작 개원 기념일을 달력에서 찾을 수 없어 세정가에서는 어리둥절.

 

내용은 즉, 음력(陰曆)으로 1년에 12달 외에 한 달이 덧붙여진 ‘윤달’ 탓으로 08년도에 윤달이 낌에 따라 평년과 달리 그해 양력 2월엔 29일까지 달력을 두었으며, 심판원 또한 공교롭게도 29일 정식으로 개원.

 

이 때문에 4년에 한번 씩 찾아오는 윤달이 있어야만 조세심판원의 개원 기념일을 달력에서 찾을 수 있게 된 셈으로, 심판원이 향후 10주년 혹은 50주년 등의 개원 기념식 행사를 기획할 경우 ‘윤달과 겹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전개도 불가피한 실정.

 

한편, 조세심판원은 올해 개원 3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식은 생략한 채 밀린 심판청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평일과 동일하게 업무에 매진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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