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갈수록 소홀해지는 등 초기 의욕과 달리 느슨해지는 국세청의 의지를 질책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국감현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청 국정감사가 10일 중부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의 느슨해진 고소득자영사업 관리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를 들며, “올들어 서울청과 중부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율이 매우 높다”고 이유를 물은 뒤, “발급거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처벌 건수도 미비하다”고 국세청의 대응실태를 지적했다.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서 거부율도 이에 비례해 높아진 것”이라며, “다만 그 비율은 미비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법무사와 세무사 전체 인원 가운데 각각 22.2% 및 19.4%가량이 가맹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며, 신용카드 가맹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세청이 최근 고소득자영사업자 관리대상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등 관리에 소홀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06년 4만1천여명에 달하는 관리대상 인원이 08년들어 2만2천여명으로 06년대비 55%에 불과하다”며,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몰려있는 서울청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은 이와관련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하다보니 형식적인 관리로 치우칠 우려가 제기됐다”며,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인원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탈세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고소득측과 전문직사업자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