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직후 착수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보복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서울·중부청 국감에서 최근 보복성 세무조사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들병원에 대해 국세청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사시기를 조정토록 권고했다.

최 의원은 “정권교체 후에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는지?”를 물은 뒤, “왜 정권교체 후에 세무조사를 해서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앞서 질의에 나섰던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서울청이 조사4국을 투입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공개하며,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사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김 의원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며, “서울청은 상시적으로 150~200건의 세무조사를 착수중에 있다”며, “정권교체기에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정 기업의 탈세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토록 독려하는 의원질의도 나왔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H사와 S사간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착수 의지를 물었다.

김 서울청장은 그러나 “자료를 정확히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회피하는 등 개별기업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금기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