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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서울국세청 상시 200여 건 세무조사, 오해소지 있다"

김갑순 서울국세청장 "과거정부와 관련된곳도 있을 수 있어"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은 항상 150~200여건에 이르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와 관련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등 (정치적 조사라는)오해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임영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업 비밀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더욱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성규 중부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에 비해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은 적지만, 중부국세청 관내도 기획부동산 발생소지가 크므로 앞으로 토지 대량 분할, 단기 양도 혐의가 있으면 수시 정보를 수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양석 의원은 서울청의 경우 지난해 기획부동산 37곳을 조사해 447억원을 추징했는데, 중부청의 경우 2건, 12억원 추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은 그러면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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