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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납세자 신뢰도 하위' 집중 추궁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부국세청의 납세자 신뢰도 평가 하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납세자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서울청이 6개 지방청 중 6번째, 중부청이 5번째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일선세무서 신뢰도 평가 상위 10개 관서에는 서울청 1곳, 중부청 1곳 뿐이지만 하위 10개 관서에는 서울청 3곳, 중부청 3곳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도 “국세청 6개 지방청 가운데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기관인 서울청과 중부청이 내부적 평가와 국민적 평가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양 기관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임영호 의원은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서 대전청과 대구청이 1,2위를 차지했고 중부청과 서울청은 지방청 평균인 64.3점에도 못미치는 62.9점과 62점을 기록해 각각 5,6위를 차지했다”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졌다.

 

백재현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관할지역도 넓고 납세자도 많지만 그럴수록 납세서비스의 질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더욱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강성종 의원은 서울·중부국세청이 신뢰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더욱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각 지방청 산하 일선세무서를 평가한 점수를 보면, 전체 세무서의 절반 이상이 평균점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신문고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는 건수는 전체 지방청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유독 서울청과 중부청만이 눈에 띈다”면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갑순 서울국세청장과 조성규 중부국세청장은 “신뢰도가 낮게 나온 원인을 분석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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