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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26일,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규제개혁자문단 출범

행안부, 제1회 기업규제 개혁 자문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실질적인 기업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자 26일 정부중앙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연구기관, 학계,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개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규제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업무 계획 등을 설명하고, 기업규제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기업규제 개혁 자문단'의 자문위원에는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단장,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팀장, 양현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책임연구원, 김의준 서울대 교수, 최진욱 고려대 교수 등이 선정됐다.

 

자문단은 시·도 기업협력 책임관 등과 합동으로 덩어리 기업규제별 현황 조사, 문제점 심층 분석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업규제개혁 포럼'을 개설 매월 지자체 건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자료, 담당 공무원의 검토 의견 등을 게재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김희겸 기업협력지원관은 "덩어리 기업규제는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일괄 개선이 어려우므로, 민간 자문위원들이 기업과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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