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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전북도, 기업유치 등으로 세수 증가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와 경기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전북도는 2008년도 상반기 도세를 징수분석한 결과, 예산계상 당시 우려와는 달리 금년도 도세 징수가 전년도보다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전년동기 대비 19.5% 증가한 2천1억원을 징수해 전년도보다 321억원을 초과했다.

 

그 원인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등의 기업유치와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 개발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토지 거래가 활발한 것이 원인"이라며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율 제고노력도 한몫해 전년도 징수율보다 4.3%가 높은 87.6% 징수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1천만원이상 체납자 265명에 대한 예금압류와 부동산 공매처분 등에 대한 시군과 협력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는 물론 은닉탈루 세원 발굴 등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금년목표액 3천299억원을 조기 초과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재산적·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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