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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세정신뢰도조사]稅政 납세자신뢰도 평가 매년 실시

국세청, 납세자 신뢰도 평가 개요과 도입 배경 밝혀

국세청은 구세행정의 납세자 신뢰도를 평가하면서 그 모형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 납세자 지향성, 청렴성 등 5가지 영향 요인과 기관이미지, 기관미래기대, 납세순응도, 국민행복 가치창출 등 4가지 성과요인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뢰도 평가의 도입에 대해 "납세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신뢰를 받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 틀을 마련"하며 "부서별, 관서별 평가를 실시해 국세공무원 업무수행 태도와 마인드를 변화시켜 고객 섬김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납세자 신뢰 모형을 개발하면서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공정성과 신뢰도 성과지표를 관리자의 직무성과계약서에 반영해 내부관리자 수용성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강조했다.

 

이 모형의 특징은 총 5가지로 ▲납세자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성과 평가 ▲검증된 이론적 모형을 근거로 세정 현실을 반영 ▲세정의 전 분야에 대한 계량적 평가 ▲신뢰도 변화에 따른 납세순응도와 기대수준 예측 가능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 결정으로 꼽았다.

 

국세청은 이 평가를 통해 서비스 영역별/해당과제별로 성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정하고 변화와 혁신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과 관서별, 업무분야별로 평가해 우수관서에 대해서는 승진인원을 추가배정하는 등 직무성과 평가와 인사에 반영한다. 이러한 신뢰도 평가를 매년 매년 12~1월 중에 시계열·횡단면으로 실시해 지속가능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이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서별, 기관별 신뢰도 제고 경쟁을 통해 납세자 중심으로 일하고 섬기는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 납세 순응으로 이어져 안정적 재정수입과 복지재정 수요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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