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마련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될 조세분야의 주요 쟁점 5가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28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 논의 전망'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조사관은 ▷법인세율인상 논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 ▷면세점 특허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유류세 인하 논의 등의 조세쟁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조사관은 법인세율 인상 논의에 대해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의 강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제20대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및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특히 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심도있는 노의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반적인 조세제도 재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로는 공제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찬반 논거들을 제시했다.
또 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의 해소 및 특허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이익환수 등을 위한 관세법 개정이 브랜드 협상력 약화에 따른 면세점 산업의 결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된다는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세점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균형의 필요성을 위한 정책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 "역외탈세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해외에 있고 여러 국가에 걸친 조사가 필요해 과세당국이 탈세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자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인하에 관한 논의로는 국내 유류 판매가격 변동 폭에 비해 유류 소비자 판매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원인이 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대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유가 등락의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류세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유류세 수준의 적정성과 세율 변동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