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28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 교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기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교육기부는 대부분 금품기부가 중심이었고, 세제지원도 금품기부에 국한돼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의 교육기부는 금품기부보다는 콘텐츠·프로그램·인적기부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교육기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에 금품기부 보다는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와 인적기부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기부유형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기부는 공익가치가 크고 수혜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제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교육계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따라서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먼저 시행한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 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