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때 앞으로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됐다.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단위금고의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경과규정(3년)을 둘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임이 이뤄지도록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총 7명·외부 전문가 3명 포함)토록 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도록 했다.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한다.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도 강화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임원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금융관계법령의 종류와 단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도 담았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정부 공적 자금 투입 없이 건전하게 성장해 왔으나, 일부 금융사고 및 불합리한 관행 등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