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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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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출, 고의·중과실 아니면 실무자 책임 안묻는다"

금융감독원이 메르스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실무자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5일 국내 18개 은행 여신담당 부회장 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지원 금융이 부실화하는 경우 책임을 우려해 현장에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메르스 관련 대출 취급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취급자에게 부실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피해 지역의 거래업체들에 대해 신용하락 등의 이유로 여신을 회수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거래업체가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판단되면 적극 지원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금융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사들이 직접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찾아가 맞춤형 금융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진 원장은 은행권이 수출금융 활성화에 앞장서는 한편,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워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히 실시해 회생가능한 기업에는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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