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세금환급 등의 민생안정대책이 시행된다.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마련된 ‘설 민생안정대책’은 중소기업·서민지원을 통한 민생경제강화,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 중 7분기만에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제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하는 등 중점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특별 공급기간(16~29일) 중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16조 7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미소금융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대출, 1조 1천억 규모의 지역신보를 통한 신용보증 지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가세 및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설 명절 전인 29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과 더불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등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는 1%대의 낮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연말연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설 성수품과 생필품 등의 가격 불안 우려로 서민 체감물가는 다소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설 명절을 편안하고 넉넉히 보낼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