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발표한 이통요금 인하방안에 대해 나머지 신고사업자들인 KT, LG U+가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2,555만명의 가입자들이 월 608억원, 연간 7,294억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일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발표한 기본료 1,000원 인하, SMS 50건 무료 등 이통요금 인하방안으로 인해 방통위에서 발표한 1인당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월 2,391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요금인하효과는 SK텔레콤 가입자수인 2,620만명 기준(‘11.5월말)으로 계산해 볼 때 월 623억원, 연간 7,4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신고사업자들인 KT와 LG U+는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이통사를 이용하는 2,555만명의 국민들은 매월 608억원, 연간 7,294억원의 요금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신고사업자들의 요금인하 동참을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입된 초단위과금제도의 경우에도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은 3월부터 시행한 반면, 나머지 신고사업자들은 9개월이 지난 12월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KT와 LGU+ 신고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9개월 동안 매월 655원을 더 부담했으며, 이를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월 160억원으로 9개월 동안 총 금액은 1,440억원에 이른다.

한편, KT와 LG U+는 경영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기본료 인하 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0년 양사의 영업이익은 KT의 경우 약 2조원, LG U+는 6천 5백억원을 상회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 맞춤형 스마트폰 이용요금 개발, 문자메세지 요금 인하 등 각종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법제도상 신고사업자에게는 요금인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요금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2·3위 사업자가 요금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 체재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밝히고 “현행 가입비 인하 및 제4이동통신 도입 등을 통해 3사 경쟁구도로 고착화 되어 있는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