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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잦은 국회출장 ‘업무 비효율 문제는 어쩌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건설된 이후 정부 부처의 이전이 완료됐지만 업무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지난 10월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재부, 국세청 등의 정부 부처는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국감을 치렀다. 국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세종시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국감일정은 내년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국·과장들은 국회를 찾아 예산 책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업무가 최대 현안이다.

 

얼마전에 기자는 국세청과 기재부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넉넉한 기한을 두고 자료 작성과정을 실무 담당자와 협의를 하며 기한내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두 부처의 실무 담당자는 모두 “결재담당자의 국회 출장으로 당일 결재가 힘들어, 내일 출근을 하면 결재후 자료를 보내 주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미 완성된 자료를 결재 담당자의 국회 출장으로 인해 제때 받아 볼 수 없는 상황을 맞으며, 국회 출장으로 인한 세종시 정부 부처의 업무 비효율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물론, 엄연한 업무의 하나라는 점에서 세종청사 직원의 국회 출장을 탓할 수만은 없다.

 

다만 세종시 공무원의 국회 출장업무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대응,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세종시와 서울을 전전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모습은 분명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일부 부처에서 화상 및 서면보고 활용을 통한 간부들의 서울출장 축소 및 서울 출장시 동반직원 최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책이라는 평이다.

 

정부 부처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국가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국회 분원의 세종시 이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각도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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