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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조사, 최대성과라는데...朴정부때보다 효율↓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추징액 대비 징수비율을 따지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훨씬 낮아 행정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

7일 심기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881명을 세무조사해 6천959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보다(908건)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240억원(3.6%) 증가한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

그러나 외형상 최대 성과를 거뒀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세무조사에 이은 징수율은 지난해 60.1%(4천185억원)로 최근 5년내 최저 수치를 기록.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율은 2014년 77.2%로 가장 높았고, 이듬해 65.6%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67.6%로 상승.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다시 63.8%로 하락하다 지난해에는(60.1%) 60%대를 간신히 유지.

특히 지난해 현금수입업자 83명을 세무조사해 727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중 19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26.5%라는 최저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69.4%로 5년 내 최대.

조사인원이 적음에도 더 많은 추징세액을 부과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징수세액은 60% 밖에 안 돼 행정의 효율이 낮은 것으로, 심기준 의원 역시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 고소득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은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적출소득도 지난해 13억7천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들의 소득탈루 규모가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모양새.

한편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자는 조사 건수가 5년새 뚝 떨어졌고 서비스업사업자는 계속 증가해 눈길.


세정신문
입력 : 2019-10-07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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