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삼면경
헌법불합치 보완 세무사법개정안, 의원입법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구체화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세무사회와 변호사협회의 법안개정과 관련한 물밑 신경전이 지난해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최대 쟁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중 어떤 업무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로,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 등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추후 확정해 제출키로 했던 상태.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세제실에서는 세무사회 측과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정안이 언제까지 확정될지도 아직 미정.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무사계와 변호사계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 내용을 쉽사리 확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분위기.


세정신문
입력 : 2019-03-13 10:18:2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예상경쟁률...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회사에 재...
파리바게뜨, '카페 아다지오 시...
오대식-메리츠금융지주, 이승호-...
김영문 관세청장 "중소기업 특화...
국세청, 명의위장 유흥업소 조세...
"기재부는 선거규정 개정과 선관...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