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삼면경
국세심사 행동강령…위원간 접촉도 금지했더라면

◇…국세청이 7일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불복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별도의 행동강령으로 심사행정 관리를 체계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내실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

이날 행동강령의 골자는 국세심사위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에 불복청구인.대리인.처분청을 사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행동강령 공개와 관련해 국세심사위원을 지낸 한 세무사는 "내부위원을 비롯해 외부위원들이 납세자나 대리인과 별도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맞는 얘기다"면서 "강령에 포함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담보해 낼 지가 관건"이라고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납세자.대리인.위원 모두 심리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만 사건과 관련한 만남이나 의견제출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이왕에 내부위원간, 민간위원간, 내부위원과 민간위원간 개별.사적 접촉도 금지토록 강령에 넣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아쉬움을 표출.


세정신문
입력 : 2019-02-07 12:10:0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고공단 41명 인적구조 '...
국세청 하반기 국.과장급 인사는...
국세청, 서.과장급 인사 본격 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규모...
[프로필]조세심판원 과장급 승진...
김두관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
그동안 금지돼 온 리베이트, 이...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아00096호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