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인사에서 조사경력 직원을 일선세무서에 대거 재배치한 것을 두고 일선관리자들은 '환영',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우려'의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 눈길.

지난달 사무관 및 직원 정기인사에서 조사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들을 일선세무서 조사과장과 조사팀장으로 배치했는데, 이같은 인사조치가 오히려 영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서울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 사업자는 "최근 세정협의회 모임을 가졌는데 올초 인사에서 관내 세무서 조사과에 지방청 조사국 근무자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조사를 축소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일선세무서 조사과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

한 세무대리인 역시 "올해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한다고 했다"면서 "지방청 조사국의 인력을 줄이고 그 인력을 주로 세무서 조사과에 재배치한 것은 영세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키우는 셈이고 이는 결국 국세청이 최근 표방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

통상적으로 세무서 조사과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조사를 주로 맡는데 이번 인사로 조사기능이 더욱 보강돼 조사강도가 세질 게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원받아야 할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세무서 한 조사과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년보다 세무조사가 더 깐깐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를 가려내 선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대다수 성실한 사업자들은 조사유예 등 지원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고 적극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