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탈·불법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작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세무조사 전담 감찰T/F팀 활동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견해가 세정가 일각에서 등장.

T/F라는 명칭 자체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감찰T/F팀이 발족 1년여가 넘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인 지, 아니면 아직도 특별히 관리해야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인 지를 자문 케 한다는 견해.

특히 '감찰T/F팀이 발족된 이래 세무조사와 관련된 각종 탈·불법 및 부조리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고, 조사분야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T/F팀이 1년간 운용됐다면 이젠 감찰조직을 정상화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

반면, 기존 감찰조직과 달리 세무조사 분야만을 특화해 감찰활동을 편 결과 조사분야 직원들에게 조신(?)한 의식과 행동을 유발했다는 평가도 상존.

한 세정가 인사는 “조사분야 직원들의 경우 불편함이야 있겠지만, 결국 큰 탈이 나는 곳은 세무조사 밖에 없다”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직원 등 전체의식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끈 공이 분명히 있는 만큼, T/F팀을 보다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옹호.

그러나 '특별관리'를 너무 오래하다 보면 '특별'이 '보통'이 돼버린다는 점에서 이제는 T/F팀의 활동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감찰 조직을 정비, 감찰의 본래기능을 정상화시킬때가 됐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