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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최경환 "담뱃세는 종량세·종가세 병행하는게 일반적"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담뱃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나성린(새누리당)의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있는데 차제에 담뱃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한데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모형이다"고 밝혔다.

 

그는 종가세 전환과 관련해 "소득 역진성을 고려해야 하고 저가 담배의 판매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종량세로 그대로 두고 개별소비세 부분만 종가세로 해서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대전제는 지하경제 양성화이며 지하경제의 5%만 활성화해도 세수가 10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초 목표대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민주화도 계획에 따라 차분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감 내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자 "해외자원개발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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