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11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올해 총 7차례의 징계위에서 총 83명이 징계를 받아,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징계건수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23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21일 관보에 게재된 징계 인원은 총 11명으로 배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 1천만원, 임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 조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1개월에 과태료 6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김 모 세무사 등 6명은 5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신 모 세무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올해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100차 10명, 101차 11명, 102차 11명 까지 7차례 징계위원회에서 8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