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공장' 중국의 무분별한 지적자산 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 커녕 날로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7일 CNB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위조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입물품의 2.3%가 위조품으로 그 연간가치는 5000억 달러(약 590조4000억원)에 달한다. 또 이 가운데 63.2%가 중국, 23.3%가 홍콩에서 생산되고 있다.
조콘다 법률사무소의 조지프 조콘다 변호사는 "중국의 위조 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하다"며 "한 마을의 주민 전체가 예술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완벽한 모조품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저장(浙江)성 이우(義烏)는 '짝퉁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의 위조품 시장이 활발하다. 국제상품권리뷰(WTR)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우에는 3만개의 점포가 10만가지 위조품을 판매했다.
조콘다 변호사는 이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위조품 산업을 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상 실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에 불법 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위조품이 거래되고 있다. 알리바바같은 주요 기업마저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을 단위의 위조품 사업 단속을 기대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조콘다 변호사는 "알리바바가 최근 국제위조상품반대연합(IACC)에 가입한 것은 터무니 없다"며 "그들은 위조품 거래를 척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장하기 위해 IACC에 가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알리바바는 IACC에 가입한 지 한달 만인 지난 14일 회원자격 정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중국 정부의 지적자산 보호정책이 수년간 미미하게 개선하기는 했다"면서도 "위조품 사업에 대한 중국 사회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위조품 사업의 만연은 정부와 기업의 무대책때문 만은 아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 1선(tier) 도시(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상류층의 경우 물건의 진품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위조품을 피하지만, 이 밖에 사는 대부분 주민들은 위조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