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타당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국가의 국방・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며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자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택으로 유입되는 한국인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그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 감면의 정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봐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이 타당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번 연구를 맡은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이전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감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같은 내용의 취득세 감면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해 산출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했으나,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지방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도입 타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세법상 납세담보는 납세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시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각각 존재한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납세자의 체납 가능성과 가산세 불이익이 감소되는 한편 자치단체는 세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주된 지방세 세목인 취득세가 매년 발생하는 세목이 아닌 점, 감면 신청시 담보의 제공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세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 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실무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고액 취득세 감면자에게 납세보증보험을 요구할 경우 다른 세목의 감면자와의 형평성, 국세 감면과의 형평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납세보증보험 제한 등이 문제될
서울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은 이달 15일부터 5월7일까지며, 대상토지는 서울시 소재 88만7천729필지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7일까지 의견신청할 수 있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세수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수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다양한 추계기법들을 이용한 결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추계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방법을 모색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 개발 –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형화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추계대상 항목의 과거 실적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그에 맞게 추계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계열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계의 정확성은 과거 시계열 변동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스페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분권 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에게 광범위한 지방소득세 과세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세자주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첨단기술 도입 및 기업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주정부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대학 주변에 면세구역을 설치하고, 그 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개발에 대해 주소득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역사보존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춘 감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퀘벡 주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협동조합 투자기금인 CRCD(데자르댕 협동조합 지역자본)의 지분
전국 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해 수영강습, 문화강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 파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치단체 및 시설물 종류마다 상이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합리적 산정방법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 연구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현재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물 운영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과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해 원가 총액을 집계할 수 있는 표준적 모델을 제시했다.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해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눠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토록 했다.지역주민에게 부과할 최종 사용료는 산정된 원가에 원가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활성화와 지방세 제도 개편'을 주제로,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발제자로 나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김해마중 김&장 변호사, 홍성완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기업유치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편제 개편방향'에 대해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구균철 경기대 교수, 이광영 대법원 사무관이 참여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지방재정 전문가와 학계 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단장·윤호중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박병석·노웅래·윤호중·김태년·김두관 국회의원, 구자열 강원도 정무특별보좌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지역주민, 국회 보좌진 등 1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신설됐다. 2010년부터 10년간 한시 운영돼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재원을 부담한다. 이들 3개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난 3일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행정연구원(원장·안성호)과 공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탁현우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은 권한이양과 독립성, 수평적 형평성, 재정 건정성, 자율성과 효율성 등의 다양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관계 개편방안을 위해서는 지방세 이양규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국가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세 이양이 가능한 재정조정제도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성호 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세입측면의 분권방안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분권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1일 양재사옥에서 '핵심가치 체계 및 CI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2] 지방세연구원은 제2의 개원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임직원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지방재정 역량 강화'라는 핵심가치를 발표하고,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새롭게 공개된 CI는 연구원의 미션인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및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의 역할을 형상화했다. 세 개의 원이 조합된 형태의 마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담대한 비전과 전략을 상징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했다. 정성훈 원장은 "개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에 대응해 온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가운영체계를 개편하는 재정분권 추진의 Think Tank로 거듭나기 위해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며 "새롭게 선포된 가치 체계 및 CI를 바탕으로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을 주제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을 주제로 제3회 지방세·재정포럼과 연계돼 개최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현실화된다면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이와 동시에 개발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의 조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유세 체계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시가격 상승의 세부담 영향 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2010년대 들어 최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2일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와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행사 공동 개최 △정보자료 상호 교환 △연구자 인적교류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국가적 현안과제인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제 합리화 등 양 기관 관심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학술연구자료 공유와 세미나의 공동개최, 연구인력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 강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기관이며,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조세정책 및 학문의 조사·연구·발표를 통해 조세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세분야 전문가가 모여 설립한 학회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방세 분야를 포함한 조세정책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진일보한 조세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1일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김창길)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양 기관은 △지역경제, 지방세제, 지방분권 분야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행사 공동 개최 △정보자료 상호 교환 △인적교류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농촌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과 농촌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및 포용국가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를 조사, 연구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양 기관의 연구협력 확대는 농촌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도 서울시 제2회 공채시험(9급) 평균 경쟁률이 전년 대비 75.7% 하락한 15.3 대 1로 집계됐다. 지방세 9급에는 202명 선발에 3천422명이 지원해 16.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20일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채용 및 경력경쟁시험의 원서접수를 3월12일부터 3월18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3,135명 선발에 48,019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제2회 접수인원(1,971명 선발, 124,259명 접수) 대비 76,240명 감소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타 시·도와 동일 일자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응시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24,842명(51.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30대 17,685명(36.8%) △40대 4,551명(9.5%) △50대 648명(1.4%) △10대 293명(0.6%) 순이다. 성별 구성으로 보면 남자가 19,657명(40.9%), 여자가 28,362명(5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