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학회 학술대회 박훈 교수·권진숙 변호사 "재산세 확정전 시정요구토록 한 건 주의의무 과다" "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하자 승계 인정…재산세 제외 이유없어" 재산세 등 불복절차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는 25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과세처분 무효사유로서 중대명백설의 유지 여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날 박훈 교수와 권진숙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각종 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공시법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내달 8일 2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기금의 정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실장,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장, 이병준 안양시청 과장, 임응순 충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안양시 재정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윤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 김찬수 감사연구원 팀장, 김행선 제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제3세션에서는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법률가가 바라본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해 발표하고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서석환 남서울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최정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한다. 제4세션에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지방세 체납징수체계 효율화 방안: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간 징수 체계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김은실 열린세무회계사무소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25일 오후 3시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와 행정법'을 대주제로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과세처분 무효사유로서 중대명백설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하며,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와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의 관계'를 발표한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최원 아주대 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방세학회는 이후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최대 1천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납세자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16일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토지 재산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주택,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3조2천718억원에 대한 고지서 400만건을 우편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400만8천건으로 지난해보다 14만3천건(3.7%)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만6천건(4.3%) 증가, 단독주택이 9천건(1.9%) 증가, 토지가 1만8천건(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토지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9월 재산세 금액은 총 3조2천718억원으로 지난해 9월(2조8천661억원)보다 4천57억
서울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주민세 446만건, 72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78억원, 법인은 30만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현황> (단위 : 만건/억원/%) 구분 합계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년 446 728 371 222 44 278 30 228 ‘18년 470 726 398 238 43 270 28 218 증가액 △24 2 △27 △16 1 8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감면 조항이 연장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한다. 현재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각각 연장한다. 1천만원(합계)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7억 1.67%, 7억5천만원 2%, 8억 2.33% 등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백만원 단위
서울시는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 건(1조7천986억 원)으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21만3천 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천 건(6.2%), 단독주택이 1만3천 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천 건(2.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주택.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0%, 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프랑스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교에서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 Centre de Philosophie Juridique et Politique(CPJP)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2] 지방세연구원과 세르지 대학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공동의 교육 학술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두 기관은 또 한.불법학회와 함께 ‘한.불 지방재정조세정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 혁신과 지방세 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 조세정책의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 기관이며,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50위권에 오른 적 있는 프랑스의 명문 국립대학이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7월19일 오후 2시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4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공시지가 제도의 법적 쟁점'을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이신호 안진회계법인 상무, 하태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쟁점-주택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 서보국 충남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에 대해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상무,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병현 KB부동산신탁 부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준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4일 양재동 청사에서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2] '중국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공동세미나에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과 마하이타오 중국중앙재경대학 부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세제 현황 및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선 중국의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세미나에서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과의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양국의 부동산세제 발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천5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181만4천대(2천52억원)로 △승용차 150만7천대(1,957억원) △승합차 6만대(34억원), 화물차 20만8천대(51억원), 특수차 5천대(2억원), 건설기계(덤프트럭등)7천대(4억원), 3륜이하 27천대(4억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약 2만5천명(2만7천277대)에게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
정부, 지자체마다 공개와 집계기준이 각각 달랐던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 경기도(지사·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API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해 공개했다. 또한 국토부는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
한국지방세협회는 오는 15일 10시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제3회 지방세 실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임병기 경기도청)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 철거예정주택 해석 사례(유정우 변호사 외 1인) △최근 대법원 주요 판례 해설(이광영 대법원)이 발표된다. 이후 질의답변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