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찾아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 발표 반도체업계 "보세공장 세제혜택 강화·해외품목분류 분쟁시 해결 지원" 요청 윤태식 관세청장이 보세공장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히 폐지해 보세공장을 활용하는 첨단산업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 삼성전자와 협력사 등 4개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해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 또한 “관세청의 이번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자율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해외통관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한 뒤 △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6월 수출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576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한달 수출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나, 무역수지는 오히려 25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월 16억1천만달러 보다 마이너스 성장폭이 늘어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76억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한 50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5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 무역적자 누계 또한 103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1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점에 비춰보면, 올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해상컨테이너 평균 운임 일본 노선 빼고 상승 6월 기준 컨테이너 해상 수출운송비용이 일본을 제외하곤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집계·발표한 6월 수출입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용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1천382만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9.1% 이상 급증했다. 같은기간 동안 미국 서부 1천434만9천원(70.3%↑), 미국 동부는 1천532만4천원(97.1%↑), 중국 127만9천원(37.0%), 베트남 237만8천원(89.4%↑) 등 증가한 반면, 일본은 112만8천원(15.6%↓)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수입 컨테이너 운임은 모두가 상승해, 미국 서부 352만2천원(전년 동기 대비 51.5%↑), 미국 동부 275만8천원(62.3%↑), 유럽연합 216만8천원(0.6%↑), 중국 285만9천원(40.1%↑), 일본 154만원(45.6%↑), 베트남 294만8천원(64.9%↑) 등이다.
관세청, 관세사와 현장간담회 개최 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확대 추진 김종호 국장 “관세당국간 적극 협의”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존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수출자나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14일 서울 한국관세사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데 이어,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 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발굴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 중으로,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올해 4월말 현재 59.9%에 머물러 있는 등 대기업에 비해 20%p 낮은 실정이다.
인천·평택·수원·안산세관 합동 반도체·바이오업계와 간담회 인천세관 등 4개 세관이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세관은 평택·수원·안산세관과 합동으로 지난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반도체·바이오 관련 협회 및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삼성전자(주) 등 9개 반도체 업체, 셀트리온(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등 4개 바이오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반도체와 바이오 업계현황, 향후 미래전망을 함께 공유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자리에서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면세범위 확대, 수입요건 생략,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국 원자재를 사용할 때 통관절차 없이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가공해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단편적 지원이 아닌 포괄적이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보세공장 제도
서울세관, 시내 면세점 납품업체와 간담회 국외 반출 수출증빙자료 제출 완화도 요청 면세점 납품업체들이 현행 600달러로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수량이 제한된 면세품 현장인도 및 국외반출 수출증빙자료 제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3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면세점 주요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다시금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서울세관의 지원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국가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세관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면세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상품재고 내수판매 허용 △특허수수료 감면 △무착륙관광 면세품 구매 허
관세청, 경찰청장 허가대상 위해물품 안내 총기류, 해외직구 통한 반입 폭발적 증가세 재작년 18건→작년 86건→올 6월말 568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화약식 타정총을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수입하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이나 콘크리트 등에 화학의 폭발력을 이용해 못을 박는 도구로, 인명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돼 있다. 모의 총포 또한 외형이 총포와 비슷해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국내 반입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 개인이 레저·호신용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조준경도 조준선과 조절기능이 있다면 반입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사거리가 30m를 넘는 석궁이나, 고압 전류류를 발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해 압축가스를 분사하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반입 제한물품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이들 반입제한물품이 허가없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 살상용인 총기류의 경우 2020년 18건 적발에 그쳤으나 지난해 86건으로 올라선데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568건에 달하는 등 폭발적
인천세관, 특송업체 협의회와 간담회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천공항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처리를 위해 세관 인력의 증원과 함께 X-ray 판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인천본부세관이 13일 ‘현장’과 ‘소통’하는 관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특송업체들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한 통관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한해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통관된 특송물품은 약 6천300만건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물품은 약 5천400만건(85%)에 달한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통관물량 증가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통관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의 시설확장 공사도 진행 중으로, DHL·FEDEX·CJ대한통운·한진 등 자체 물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특송업체들도 시설 확장 및 증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송업체들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개선방안을 건의한데 이어, 자유무역지역의 장기보관 물품의 신속한 처리 등도 개진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관세청 및 관련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이 중국의 화장품 원료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13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성태곤 세관장은 지난 12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화장품 원료 전문 생산 기업인 ㈜썬화인글로벌을 방문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약속했다. ㈜썬화인글로벌은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 시장과 중국에서 창출되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 다변화를 위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한-영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별(업체의 모든 품목 적용)인증과 품목별(인증 받은 품목만 적용)인증으로 각각 구분된다. ㈜썬화인글로벌은 회사 내 전문인력 부족과 화장품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재료 등으로 인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서울세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성 서울세관장은 “업체 맞춤형 전문 컨설팅 등 현장 밀착지원으로 품목별 인증을 취득할
전신형, 미성년, 특정인 묘사한 리얼돌은 여전히 통관 불허 관세청이 이달부터 성인용품 가운데 하나인 리얼돌의 통관 허용방침을 지난달말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에 허용되는 리얼돌은 여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반신형에 국한되며, 전신형이나 미성년 형상 및 특정인을 묘사한 리얼돌은 여전히 통관이 제외된다. 앞서 관세청은 신체 일부를 묘사한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서도 관세법 234조 ‘풍목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통관을 불허해 왔다. 통관 보류처분을 받은 수입업자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2019년부터 대법원은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를 이유로 해당 물품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쟁점 물품에 한해서만 통관보류 조치를 철회할 뿐, 새롭게 통관신고한 리얼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법원의 통관허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성인용품 수입업체 간의 갈등으로 불복소송이 늘고 있어, 지난해 리얼돌 통관보류 건수만 428건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달 전향적으로 반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키로 한
주한유럽상의 초청 간담회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강조 윤태식 관세청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과 EU가 무역의 재개를 넘어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기라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유럽계 외투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럽계 외투기업들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세 관련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 기간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윤 관세청장은 한국와 EU의 핵심이슈로 파트너십을 지목하며 “지금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 양측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와 관세청의 최우선 정책이 ‘기업 친화적 환경’인 점도 환기했다. 그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와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인천세관, 마약성분 함유한 반려동물용 오일 불법 수입업자 검거 마약성분이 들어간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 수입해 우울증·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해 판매하려던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6천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A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 오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가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건강보조제를 수입판매하는 A사는 이 제품을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반려동물용 제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점에 주목해 과거 유사제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유통실태 등을 확인해 불법 수입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오는 26일 시행 재연장 승인권자 하향조정으로 신속업무 지원 관세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경우 승인권자가 관세청장에서 관할지 세관장으로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6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6일까지 관련의견 접수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이 손실이나 위기가 계속돼 납부기한 재연장 및 분할납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납부기한 재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 승인권자를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하향조정해 신속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알선행위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추진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서는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인천세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를 국내 유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GDC 업계 및 인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GDC 운영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글로벌 셀러들이 더욱 활발하게 우리나라 GDC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5일 밝혔다. GDC는 급증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업체(CJ대한통운㈜, 큐익스프레스㈜, 롯데글로벌로지스㈜), ㈜에이씨티앤코아물류)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3개 업체(㈜스페이시스원, ㈜한진, ㈜쉥커코리아)가 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발송시 물류비용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GDC 협의체 구성, 홍콩·중국 등 해외시장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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