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용 WB(세계은행)총재 후보자와 환담을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장은 WB 주요 회원국에 지지를 구하고자 중국, 일본, 에티오피아 등 각국을 순방하는 길에 1일 방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장관에 이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이후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사진3] [사진2]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싱크탱크인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과 경기개발연구원(원장·홍순영)이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해 그 결과에 주목된다. [사진1] 지방세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과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지방재정 및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교류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연구기관은 ▷지방세제 관련 연구 및 학술 교류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세와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지방세 체재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 레저세 확대 방안 등 경기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이 지방 세재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썰렁한 주주총회…'주주들 다 어디갔어?' 한길TIS의 제 3기 주주총회가 2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무려 4,410명의 세무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세무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자성론이 제기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392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지만 불과 44명의 세무사가 참여함으로써 1%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결국 52.2%의 지분을 보유한 세무사들의 의견은 의결사항에 반영될 수 없었다.[사진1]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여영수)은 지난 23일 독립기념관(관장·김능진)과 나라사랑정신 확산 및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사진1] 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견학(방문)지원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 △교육시설·장소 사용편의 제공 △기타 교육에 관한 상호협력 등이 담겨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후원아래 매년 7천여명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거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을 받게 된다. 여영수 연수원장은 “이번 독립기념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나라사랑 정신이 전국의 세관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매년 5천500여명의 세관공무원들이 연수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세관공무원 이외에도 1천여명의 무역관련업체 직원과 외국세관공무원 500여명 등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정보제공 확대 등 범 정부적 대책이 마련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한미 FTA 효과 극대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3][사진2]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미 FTA 효과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수출확대·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소비자 후생증대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지난 16일 평택직할세관(세관장·서정일)을 초도순시한 가운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사진1] 서정일 평택세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달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불법 반입방지를 위한 집중 감시대책의 시행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15일 0시부터 발효된 한·미 FTA 활용극대화를 위해 1:1 기업컨설팅, 원산지관리 대책 등 세관역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중임을 보고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인력 확충을 마치고 3월부터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격적으로 체납자 423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503개에 대한 봉인을 일제히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5천775명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시중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일제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9개 은행에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진1]
한국관세사회는 15일 서울 강남소재 건설회관에서 '제 36차 정기총회'를 개최, 2012년 역점추진 사업내역에 대해 의결하고, 기업의 FTA활용 지원강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했다. [사진5] [사진2] [사진3] [사진4] 이날 총회에는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국내법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각종 세정지원은 세무조사 선정비율도 대폭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탈루·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강력한 세무행정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7층)에서 가진 ‘외국계 기업 초청 오찬 세정간담회’에서 기조연설 이후 가진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1] 김 차장은 ‘외국인의 경우, 15% 단일세율을 선택적용’하는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15% 적용받는 단일세율 적용은 고액연봉을 받는 외국인(1.2%정도)이 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체세액의 절반을 넘는 (57.4%)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연말정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검토해야하는데, 일본의 경우 3년 주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몰연장은 국회에서 입법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에앞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유관기관(기획재정부)에
세관 마약탐지견의 양성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경찰 마약탐지견 양성 교육에도 나서는 등 마약탐지견 양성기관의 최고기관으로 등극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여영수)은 인천 영종도 소재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6.22일까지 총 16주간 경찰 마약탐지견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0월 7개부처가 체결한 ‘정부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사진1]
국세청 직원이 직접 출연하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른바 ‘새봄맞이 가족사랑 음악회’는 국세청장이 바쁜업무로 가정에 소홀했던 가장을 대신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직원가족 4백여명을 초청, ‘새봄맞이 가족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공연은 조금은 서툴지만 전국에서 모인 직원들이 가족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웃음레크레이션, 락밴드, 합창, 국악, 성악, 가족합주, K-POP 등 9개팀이 2시간 동안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개그맨 김종국씨와 미녀마술사 노병욱씨, 그리고 개그콘서트 ‘애정남’팀을 초청하여 즐거운 웃음거리와 볼거리를 더했다. 국세청이 소속 직원이 직접 조연으로 출연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내용의 드라마 ‘국경없는 세금전쟁’을 상영하는 한편 조세박물관 관람, 체력단련실 및 사무실 견학 등 모처럼 자리한 가족들이 국세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마지막은 객석의 초청가족과 출연진이 ‘아름다운 강산’을 합창하며 마무리했다. 특히 공연 후에는 푸짐한 경품추천과 더불어 구내식당에서 만찬까지 이어지는 등 이번 행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과 정구정 세무사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협약을 통해 세무사가 보유한 세무회계 등의 지식과 경험을 마을기업에 제공하고, 마을기업의 생산제품구매와 판로지원에 나서게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3개 재능나눔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마을기업이 지속성장할수 있도록 지식,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3] [사진2]
오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행정 측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등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세행정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지속적인 국내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조기 확충 등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세금을 성실히 내면서도 사회기부 등 사회공헌의 자세를 갖는 아름다운 납세자가 바람직한 상(象)이다.” [사진3][사진2] 이현동 국세청장은 6일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2012년도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청장은 국세청 간부식당에서 참석한 수상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공헌’ 사진 슬라이드를 감상한뒤 국세청사 1층 조세박물관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오찬 도중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점이 직원(기능8급)의 플롯 연주와 클래식 배경음악으로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짧지만 품격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한편, '아름다운 납세자'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시되고 있으며, 오찬을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성실하게 세금 내줘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제46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 모범납세자 323명, 세정협조자 69명, 유공공무원 186명 등에게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는 부산지역 자동화기기 전문업체인 오토닉스(대표·박환기)에 돌아갔다. 아울러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장혁(본명·정용준)씨와 한지민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5] [사진2] [사진3] [사진4]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우 장혁(본명·정용준), 한지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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