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A씨. 지난해 5월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일부 지장물(支障物)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이하 공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공사가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주 등의 재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주제로 이뤄지며 △바람직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이동식 경북대 교수) △상속·증여세에 대한 쟁점과 과제(강성훈 한양대 교수) △새 정부의 기업과세제도-현황과 쟁점(이중교 연세대 교수) △디지털세 과세합의안과 국제조세규범의 형성(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 박훈·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가 나선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내달 3일 오후 2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을 주제로 제13회 감사인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우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부감사제도논점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최종학 서울대 교수,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나선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는 △외부감사인-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감독-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 △학술-조성표 경북대 교수 △언론-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회원-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다.
내달 9일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이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응급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내달부터 지방세법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1일부터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생명 또는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2021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1. 11.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보건복지부 12. 4.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39호 보건복지부 12. 4.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8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센터를 통해 28일 발표했다. 최종모집분야별로는 행정직군 665명, 기술직군 224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46명이 최종합격했다. 최종합격자 평균연령은 27.6세로 지난해(28.1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3%(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세 23.1%(206명), 30~34세 17%(151명), 35~39세 5%(44명), 40~49세 1.8%(16명), 50세 이상 0.1%(1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4.9%(310명)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2017년 37.3%. 2018년 39.3%, 2019년 38.1%, 2020년 41.5%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다소 주춤했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2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동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손 보고,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으며,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전국 512개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요금 차이는 2만원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요금이 22만8천원으로 오히려 회원제보다 5천원 더 비쌌다. 또한 전국 골프장 84%(434곳)은 이용자에게 식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12월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을 주제로 제2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제상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 선우영 건국대 교수, 오준호 비서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대대적 법체계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 10주년을 맞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들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 “탈세·배임·횡령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471개 대상 법률에는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이 빠져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배임·횡령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신고자 보상금의 큰 폭 상향도 강조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원)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비실명 대리제도 활성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들은 2018년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활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32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 17일 발표했다. 행정직의 경우 8천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최종 합격했고 기술직은 1천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인 127명으로, 지난해의 36.1%보다 3.5%p 증가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7세)와 비슷했다. 행정직 합격자 평균연령은 26.5세로, 25∼29세가 66.2%(159명), 20∼24세 23.3%(56명), 30∼34세 8.8%(21명), 35세 이상이 1.7%(4명) 순이었다. 기술직의 경우 25∼29세가 63.0%(51명), 20∼24세 23.4%(19명), 30∼34세 11.1%(9명), 35세 이상 2.5%(2명)였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42세(1979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0년생)였고 기술직은 최고령 37세(1984년생), 최연소 22세(1999년생)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 2명, 일반기계 1명 등 총 3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어느 한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1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직원은 15일과 16일 출근했으며, 16일 접촉자 확진 판정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오후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등(30여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사용자에 무료 제공 이메일⋅문자⋅카톡으로 임금명세서 전송 가능 이달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1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월19일 이후 임금 지급 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식대,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지난해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천469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36만1천명(2.5%) 증가했다. 16일 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 1천852만6천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천596만8천호로 86.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86.5%보다 0.3%p 감소한 것. 그러나 주택수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28만호 늘어났다. 주택 2인 이상 공동소유 증가세도 이어졌다. 공동소유 비중은 2017년 11.7%에서 2018년 12.2%, 2019년 12.5%, 2020년 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천469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36만1천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소유자는 805만5천명(54.8%), 여성 소유자가 664만1천명(45.2%)로 나타났다. 여성 소유자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22.7%), 60대(20.5%), 30대(11.4%), 70대(11.4%) 순이다. 1주택자는 1천237만7천명으로 전체 84.2%이다. 주택 2건이상 소유자는 232만명으로 15.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A씨. 인파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게 스트레스였던 A씨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승강장에 들어선다. 도착 예정 열차의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앱 덕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SK텔레콤과 공동 연구한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이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철도기술상으로,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다.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은 지하철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했는지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한 총 탑승인원 등 열차운행 정보와 지하철 칸마다 설치돼 있는 SKT의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열차별‧칸별‧시간대별‧경로별 혼잡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하철 칸별 탑승 인원을 분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올 7월부터 공사 공식 모바일앱 ‘또타지하철’, 티맵모빌리티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칸별 혼잡도를 4단계(여유 80%이하, 보통 80~130%, 주의 130~150%, 혼잡 150% 이상)의 색으로 표시해 승객들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체코한국대사관, 주한체코대사관과 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체코 미래포럼은 양국의 정치⋅산업·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양국의 장기적 발전 논의를 위해 준비됐다. 6차 포럼은 양국 외교부와 대사관, 강남대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6차 포럼에는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 측 의장인 이태식 전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전 주체코대사, 이병석 명예의장(전 국회부의장)이 참석한다. 또 윤신일 강남대 총장,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금난새 지휘자,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이일환 대양엔지니어링 대표, 박재옥 전 한양대 대학원장, 김수현⋅김창익⋅김경수 KAIST 교수, 이현종 넥센타이어 사장, 이진만 넥센타이어 전략기획실장, 임승열 한수원 원전수출처장, 박장호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등 정재계 및 교육⋅문화 분야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외교부 대표로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체코 측에서는 회장인 얀 피셔 전 총리를 비롯해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 체코기술대학교 개발⋅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7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 홀에서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없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종 금융자산으로 과세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는지 전제조건을 짚어보고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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