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강제징수 체납자 1만4천140명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세무조사해 강제 징수한 금액이 1천460억원을 넘어섰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엄정한 관리·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4천140명이며 징수액은 1천46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해인 2021년에 5천741명으로부터 712억원을 징수했고, 2023년 5천108명 368억원, 지난해 3천291명 381억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급락하자 국세청이 압류·매각을 통한 강제 징수 대신 가상자산 이전이나 은닉을 시도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4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이후 체납자에게 자진 매각 또는 납부를 권고하고, 미납 시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 일 시: 2025년 10월11일 토요일 오후 2시30분 □ 장 소: 라도무스아트센터 8층 루미니스홀(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39) □ 연락처: 042)489-3300(김현주 김택원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회원·회원사무소직원 대상으로 9월26일까지 신청접수…11월8일 개최 노트북 등 총상금 1천만원 상당 시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1월8일 서울에서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세무사회원과 사무직원의 세무회계프로그램 활용 능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세무회계왕을 선발하는 이번 대회는 세무회계 이론과 전산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모니터로 문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상에서 답을 입력하는 CBT(Computer-Based Testing)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 참가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9월2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동일 금액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최고의 세무회계왕을 뽑는 경진대회인 만큼 실무와 이론을 함께 평가하는 단일 종목으로 진행된다. 시험 범위는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2급, 전산세무 1급 수준으로, 이론과 전산실무 모두 갖춰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전(세무사·직원 부문)과 단체전으로 나눠 실력을 겨루게 되며, 단체전은 별도의
◇…조직 개편을 앞둔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차관보와 예산실장 등 1급 7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직 인사를 목전에 둔 국세청 또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 관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별로 고위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해 1급 이상 고위직(고공단 '가'급)에 대해서는 일괄 사의를 제출해 왔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일부 재신임해 온 것이 관례. 다만, 기재부의 경우 1급 일괄 사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제·재정·금융 등을 관리하는 부처특성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고위직들이 일시에 교체될 경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반면,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1급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이같은 관행은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세청은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4명의 1급 고위직이 있으며, 현재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3명은 현 보직 1년이 넘었으며 부산청장은 3개월 뒤인 오는 12월 부임 1년차를 맞는
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방향과 관련, 자본 유치 경쟁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법인세율 추가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경향 및 세무조사 동향 등을 조명하고, 다가올 과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번째 세션은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고문(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창희 고문은 1987년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주요 흐름을 짚고 “자본 유치 경쟁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상하
엑스버번 캐스크, 올로로쏘 쉐리 캐스크 2종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의 인기 시리즈인 ‘솔리스트’ 브랜드 출시 15주년을 기념해 특별 에디션 2종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카발란은 2006년 킹카그룹이 대만 북동부 이란 지역에 설립한 대만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인 카발란 증류소에서 생산된 싱글몰트 위스키 제품이다. 출시 이후 ‘아열대 지방은 위스키 생산이 어렵다’는 통념을 깨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위스키 브랜드로 성장했다. 카발란 특별 에디션은 카발란 인기 시리즈인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 출시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됐다. 카발란 솔리스트는 원액을 물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병입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방식을 적용한 시리즈로, 카발란 특유의 깊은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에디션은 ‘위스키 불모지인 타이완에서 위스키 고숙성이 어렵다’는 편견을 깬 제품으로 ‘카발란 15주년 기념 빈티지 2009 엑스버번 캐스크(이하 ‘카발란 15주년 엑스버번’)’, ‘카발란 15주년 기념 빈티지 2009 올로로쏘 쉐리 캐스크(이하 ‘카발란 15주년 올로로쏘 쉐리’)’ 등 2종으로 출시됐다. 엑스버번은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전용 PBV(Platform Beyond Vehicle)인 ‘더 기아 PV5(이하, PV5)’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PV5’는 기아의 첫 PBV 모델로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급속 충전 성능 확보로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며 저상 플로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해 활용성을 높였다. PV5는 패신저, 카고, WAV(휠체어 접근 차량), 샤시캡 등 기본 모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파생 차종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PV5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의 ‘크루젠 EV HP71’ (규격 : 215/65R 16)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SUV 전용 타이어인 ‘크루젠’의 명맥을 잇는 SUV 및 픽업트럭 전기차 특화 제품으로 한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수출용 차량에 공급한다. 크루젠 EV HP71은 전기차 특성에 맞게 연료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행/마모 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무는 “자동차의 개념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목적과 라이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터랙티브 콘텐츠 플랫폼 ‘방구석연구소’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대국민 온라인 서약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비맥주와 방구석연구소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단체 서약 캠페인 게임을 기획했다. 캠페인 게임 ‘모범 회식 라이드 <회식비 타러 갈래?>’는 친구와 가족, 동료 등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을 하고 ‘회식 라이드’를 완성해가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팀원을 게임에 초대해 탑승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3명이 탑승할 때마다 상품을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개되는 게임 스토리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준비한 음주운전 예방 지식도 담았다. 또한 오비맥주는 가장 많은 탑승자를 모은 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도로 안전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할 예정이다. 캠페인 게임은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오비맥주 SNS 채널 및 방구석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3주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수출입화물·특송화물·우편물 등 유형별 특별통관지원팀(376명)을 편성해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제수용품, 긴급 수출용 원재료 등 항공화물과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항공 수출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적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즉시 자동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명절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달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이 기간 중 세관 관세환급 업무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 건은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아울러 환급신청 과정에서 업체의 자료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하고, 서류제출 건이라도 환급
중앙관세분석소,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아·태지역내 최신 관세 분석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증진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한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WCO 사무국, WCO 산하 아태지역 기구(ROCB, RILO)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WCO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4주간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대상은 명절 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섯, 대추, 잣, 밤 등 제수용품과 한복, 마사지 기기, 완구 등 선물용품 총 13개 품목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세율 적용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 완구, 전자기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와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 농산물 중량 초과반입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 1만여곳 중 72% 참여 미제출시, 담보제공 생략 중지·월별납부업체 승인취소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신고오류 조기 치유·고액추징 리스크 감소" 관세청이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안내문이 발송된다. 세관으로부터 일괄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 제출(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자료 미 제출시 관할세관이 개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제재조치와 함께 위험도에 따라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관세청이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요 8개 분야로 특정되며, 소규모 업체는 대상
우리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이하 RU)가 품목분류 상의 문제로 국제분쟁이 발생했으나,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9월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RU에 대해 관세 20%가 부과되는 ‘통신기기’(HS 8517.62)로 품목을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했다.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 약 8천억원 상당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관세 0%인 ‘부분품’(HS 8517.79)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사처는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개선해 지금의 8세까지 확대했으며, 휴직 기간 또한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렸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위원회는 최근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정보보안 위규 사항을 파악해 허술한 관리에 대해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인신용정보 관리·정보보안 등 관련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낱낱이 파악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 보안관리 태세 긴급점검에도 즉시 착수한다. 초동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지난 2일 전 금융사에 이미 전파해 자체 점검을 주문했으며, 전체 카드사 보안실태에 대한 금감원 점검을 즉시 개시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즉시 보완 및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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