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
호주 측정기구 주관한 국제숙련도시험서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만족' 판정 받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9월 호주 측정기구(NMI)가 주관한 ‘25-2 MDMA/Methamphetamine 국제숙련도시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호주 국립 측정연구소는, 호주 정부의 공식 측정 및 표준화 기구로서 국가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류 분석 국제숙련도의 시험 주관 및 평가·인정을 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전 세계 마약류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숙련도 평가로, 엠디엠에이(MDMA) 및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성분이 포함된 미지의 시료 4종을 대상으로 실제값과 실험결과값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번 시험에서 두 개의 분석팀이 참여해 각 팀이 서로 독립적으로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분석소 내부의 교차 검증 체계와 분석 품질의 일관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장비의 안정성과 분석 전문 인력의 숙련도, 일관된 분석환경 품질 관리시스템의 조화로운
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올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한 84억8천만달러 수출 APEC 정상회의 기간 29개 기관·기업 'K-푸드' 공식 협찬사 선정 각국 정상·외신 상대로 치킨·라면·떡볶이·순대·한과 등 먹거리 소개 K-푸드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9년 연속 거침없는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K-푸드 수출액 증감 추이(단위:백만달러) 이번 실적은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K-푸드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5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 수산물은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3억3천만달러, 축산물은 50.3% 증가한 2억8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 농산물과 임산물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5.6% 및 24.6% 늘었다. 세부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 신고내용 정밀 검증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3.8% 증가해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하는 신종 업종은 유튜버를 비롯해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수취 자료, 현장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추린 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튜버의 경우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인원인 167명을 점검해 이들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3년치 점검 결과를 합하면 유튜버 424명으로부터 5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무려 728명으로부터 83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중고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까지 69명에 대해
국세청, 올들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11.2% 달해 과장급 관리자 두자릿수 넘겼으나, 여전히 고시에 집중 신규임용, 이미 남성 추월…비고시 여성에 고공단 길 열어야 “비행시 출신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고시·남성 위주의 고공단 인재풀을 지적받자, 비행시 출신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양성해 비중을 늘릴 것임을 밝힌 데 이어, “과감하게 당겨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조직이 2만명, 이 가운데 고시 출신이 1%인데,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고공단 인재풀이 행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했으며,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국세청은 왜 이렇게 여성에 인색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청 인력풀의 핵심 키워드는 ‘고시 위주’, ‘남성 위주’로 요약된다. 국세청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현원이 36명이다. 이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세대7기)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진우(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경채), 김승민(7급공채) 서울청 조사1국
강준현 의원, 국감에서 "국민 예금으로 자기 과실 수습" 지적 "금감원, 법률자문비 집행실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2천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게는 70여억원에서 많게는 800여억원의 자문비를 사용했다. 강준현 의원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점과 정작 법률자문비로는 수천억원을 쓰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방어에는 수천억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
박홍근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한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25년 이상 바뀌지 않아 현재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천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 2천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 7천만
AI 인재양성 목표로 국세청은 지금 '열공모드'…연내 2천명 예정 관리자 대상으로 AI 전략특강 열어 국세청 미래상과 혁신전략 공유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 일하는 방식·사고 완전히 바꾸는 혁신 출발점" 국세청이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AI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미래학 분야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번 AI 전략특강은 국세청 관리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국세행정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성과 혁신전략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늘 강의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다”며,
서일준 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 지방 주류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방 주류업계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배 법무법인 오라클 고문이 사회를 맡고, 최무현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 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 등 주류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1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약 1천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의 간식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6년째 진행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간식차 행사는 큐브 스테이크, 츄러스, 컵과일, 음료 등 정성껏 준비된 메뉴로 구성됐으며, 간식 이외에도 황동잔, 소방복 두꺼비 피규어, 테라 로고 양말, 켈리 텀블러 등 다채로운 선물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4월 전남 무안·목포·함평과 경북 포항·김천을 시작으로 5월 세종과 경남 창원, 9월 전북 김제를 거쳐 10월 경기 용인까지 전국 15개 소방서에 약 1천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경북 산불피해 복구에 헌신한 소방서들을 우선 방문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접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하루하루 위험과 마주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간식차’가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분들에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 IFRS 18 시범적용 결과 263곳 영업이익 20% 이상 변동…100% 이상도 63곳 새로운 회계기준(IFRS 18)이 도입되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31%),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은 63개(7%)에 달했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비경상적 항목까지 포함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한화솔루션은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시장에서는 ‘가짜 어닝 서프라이즈‘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이처럼 IFRS 18의 영업이익은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속성, 금액이 모두 다르고, 일시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손익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력을 평가하는데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국세청이 27일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인사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이며 규모는 30명 내외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승진 인사는 11월25일자로 단행됐으며, 모두 29명(전산 1명 포함)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중대재해·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관리자에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 배포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현장에서 “직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방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중대재해 및 재단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했음을 상기하며,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제작된 매뉴얼에는 △중대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관리자 및 담당자별 역할 △사고 발생 사례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처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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