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무역외환범죄 300건 2조6천억원 적발 외환사범 270건 2조300억원 적발…가격조작·재산도피 순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외환범죄가 총 300건, 약 2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8일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공개한 2024년 외환조사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작년 외환조사 적발 건수는 300건으로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으며, 적발 금액 또한 2조6천억원으로 34% 늘어났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지난해 외환조사 적발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난데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이 크게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외환범죄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79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조3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 늘었다.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은 23건으로 전년대비 21%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4천361억원을 적발해 1년새 141% 급증했다.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 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서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은 7건으로 전년도 10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적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73년 ▷대구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캐나다 유학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 ▷상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현)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 ▷1971년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강원대 ▷7급 공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팀장 ▷서울청 조사1국 팀장 ▷예산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은평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조사1과장(현)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0년 ▷경북 경주 ▷경주고 ▷세무대 9기 ▷8급특채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 ▷중부청 조사1국 팀장 ▷대구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 ▷대구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장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영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수요 많을 경우 조기마감 유의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자문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관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양춘석)는 19일 광주시 서구 센트럴호텔레지던스 컨벤션홀 4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사 대표, 김덕호 광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비롯해 보해양조 최현준 본부장, OB맥주 이윤섭 본부장, 하이트진로 정용민 지점장, 골든블루 이승호 본부장, 협회자문위원 손도종 세무사 등 내·외빈 130여명이 참석했다. 양춘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업계 안팎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뛰어보자는 출발과 다짐의 자리인 정기총회에 참석해 준 제조사 임직원께 회원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업계 안팎의 여러 힘든 상황들로 인해 주류도매업이 이젠 생존을 걱정하는 생계업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류도매업계가 1976년 주류도매 면허제 도입 이후 50년 만에 처음 겪는 어려움"이라며 "IMF 사태, 금융위기, 팬데믹 등 격변을 거치면서도 버텨왔던 주류도매업이 이제는 결단의 기로에 내몰려 있다는 절박함을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올해는 우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적정성 관리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의 전진에도 불구하고 CEO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사례 등을 볼 때 아쉬움이 있다며 각 은행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을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상품판매 관련 쏠림 리스크 방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세관검사에서 1회 이상 조사의뢰·통고처분 있으면 제외 작년에 세관 수출입 화물 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를 받았거나,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이 세관 컨테이너 수출입 검사에 지정된 화주를 대상으로 검사비용을 지원 중인 가운데, 18일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중이다. 올해 검사비용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62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번 공고에 따라, 2024년 세관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광주주류협회)는 18일 서구 운천로 소재 '미스터 맥'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사 대표 21명을 비롯해 전남주류협회 양춘석 회장, 보해양조 최현준 본부장과 박찬승 광주지점장, 하이트진로 김현욱 권역장과 정용민 광주지점장, 오비맥주 이윤섭 상무와 김태호 광주지점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덕호 광주주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 주류업계는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광주지역 도매장들이 직원 월급 주기에 급급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도 일부 외부 도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주류도매업체들이 생존가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협회 운영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
세수결손 심각한데…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부담 6조원 줄 듯 참여연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일명 K칩스법)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하며, 반도체 대기업 감세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액을 대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세액공제율을 각각 5%p 상향하는 법안과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K칩스법이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심각한 세수결손 사태를 더욱 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K칩스법 통과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 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정부 재정여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감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삼일PwC "K-면세점, 사업협력·구조개선으로 위기 돌파해야" 국내 면세점 산업이 적자에 시달리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생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면세사업 운영자가 조인트벤처(JV)를 만들어 합작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송객수수료 자정 노력, 공항 면세점 임대료 합리화 등도 면세산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언급됐다. 삼일Pw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면세점사업 회복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면세점 업계의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의 객단가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점을 꼽았다. 5~6년 전만 해도 다수의 중국인이 패키지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현재는 소규모 개별 여행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면세점 대량 구매보다 다이소, 올리브영 등 각종 화장품 로드숍 등에서 개인 맞춤형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사업자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질병으로는 송객수수료를 지목했다. 송객수수료는 초기에는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팬데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구상호 전 강남세무서장-현대에버다임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인 위츠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위츠는 지난 17일 DART에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항을 공시했다. ㈜위츠는 삼성전기 무선충전 사업을 인수해 2019년 4월 설립된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위츠는 다음달 24일 정기 주총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현관 세무사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한다. 광주신세계는 다음달 19일 정기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송기봉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내정했다. 세무서장 출신들도 상장사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 ‘대림바스’로 유명한 대림비앤코는 다음달 28일 정기 주총에서 반포세무서장 등을 역임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를 감사로 신규 선임한다. 강 세무사는 공직자윤리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중장비 제조 기업 현대에버다임은 다음달 19일 정기총회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센터장, 김대희 대표변호사‧천홍욱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김대희)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관세법인 대륙아주(대표관세사‧천홍욱)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사후보고·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환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준수사항, 외국환거래 시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설명했다. 제28대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
18일 출시…본인인증만 하면 소득금액 자동 스크래핑 세무사와 실시간 전화상담 가능, 세금 궁금증 즉각 해결 프리랜서‧소상공인‧자영업자 환급서비스에 강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세무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앱 ‘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스크래핑하고,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해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바로 세무사가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납세지원 앱이다. 사용자는 앱 내에서 위치기반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중 본인이 원하는 세무사를 직접 선택해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해 소득내역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통해 신고서 및 납부서를 즉시 수취할 수 있다. 또한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앱을 통해 세무사와 실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해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2026년까지 관세피해 유턴기업 보조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관세 피해 인정기업 국내 복귀시 지원비율 10%p 한시 가산 2개 기업 이상 동반 복귀땐 보조금 가산비율 5%p→10%p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사업장을 감축하는 유턴기업을 위해 해외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국내 복귀시 법인세 등 세액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무역분쟁 영향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등 파트너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한다. 미국 관세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26일까지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 거쳐 4월1일부터 근무 예정 국세청이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총 300명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6개월간 국세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할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청년인턴 채용 인원은 △본청 6명 △서울청(산하 세무서 포함, 이하 지방청 동일) 94명 △중부청 및 산하 세무서 53명 △인천청 27명 △대전청 26명 △광주청 27명 △대구청 26명 △부산청 41명 등 총 300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만19세~34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다만,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돼, 1년 미만은 1세 연장, 1년 이상~2년 미만 2세 연장, 2년 이상은 3세 연장 된다. 공직 응시결격자와 함께 지난 2023년~2024년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터 2회 이상 참여한 자도 응시가 제한된다. 국세청 청년인턴 시험일정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6일, 면접시험은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25일이며, 근무
'K-칩스법' 등 7개 세법개정안 의결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더해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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