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이달말 종료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후 종료된다. 반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말 종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후 종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외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세무법인 3인 설립 가능…청년·지역 세무사 '성장 사다리' 마련해 구재이 회장 "2026년, 세무사제도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황금시대 완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법률을 보면, 유한회사 전문자격사법인 중 최초로 3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요건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것이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다. 또한 광고 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과대·과장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재정상태표 8페이지→1페이지로 간소화 내년부터 일반 국민이 국가결산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실리는 재무제표가 전면 개편된다. 발생주의 도입 14년만에 현금흐름표가 처음 도입되고, 복잡하고 방대한 재정상태표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석에서 공시하는 결산 정보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포함된다.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 각 활동별 조달의 원천 및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상태표는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시과목을 단순화했다. 현재 8페이지에 달하는 재정상태표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자산, 부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재정상태표 상 계정과목을 102개에서 3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재정운영표는 부처별 방식에서 분야별·성질별로 개편된다. 예산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하는 한편, 수익(국세, 부담금 등) 및 비용(국고보조, 인건비, 운영비) 측면에서 각각의 세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 홈택스서 입력방식 추가 개발로 납세편의 제고 오는 24일·29일 전자신고 추가 설명회 예정 다국적기업이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과정에서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능해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나,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되어야 한다. 국세청이 내년 6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 국내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홈택스 신고화면 구성과 주요 항목별 입력방법을 설명하고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조세범죄연구소 중심으로 매학기 공동 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세무·회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강남대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윤신일 강남대 총장,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동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조세법 실무 중심의 정기 특강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연구관련 시설과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상호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윤신일 총장과 최운열 회장은 AI 대전환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출범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의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세무전문대학원
강제징수 잠정 종료…정기 재산조사로 사후 관리 악성체납자 은닉재산 집중 추적…맞춤형 체납관리 서울본부세관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을 과감히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회생의 발판 제공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3일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 무재산 체납자와 청산·파산업체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체납기간 10년 이상 청산·파산업체 33건 △체납기간 15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노동자, 70세 이상 고령자 10건 등 총 43건(143억여원)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소액 예금이나 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차량, 폐업업체의 도메인 등에 대한 압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 건들은 ‘정리보류’로 전환돼 강제징수가 잠정 종료되며, 정기 재산조사로 사후관리에 나선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 파악 곤란·무자력 등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무재산 체납자 등에 대한 압류해제로 해당 체납 건들은 정리보류되므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인회계사들이 전망한 내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가 108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힘을 실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올해 4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4분기 경제 현황 BSI는 101, 2026년 1분기 전망 BSI는 108을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의미하며, 반대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내년 1분기 전망 BSI는 108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한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및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출 회복 기조에 더해 금리 하락 기대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효과까지 반영되며, 내수 부문 중 특히 민간 소비에서 점진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41%) △정부의 정책 변화(18%)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 조달 환경 변화(9%) △원자재 가격
보해양조와 재단법인 보해장학회가 지난 19일 전남 목포시 대안동 보해양조 본사에서 제4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 40명에게 총 4천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장학생들은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등 7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선발 대상으로, 특히 이번 장학금은 이연희 창해에탄올 대표와 김인주 보해양조 감사의 추가 기탁금이 더해져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1986년 제6회 보해장학회 장학생이었던 박득원 한국전력 제주본부장이 멘토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보해 장학금을 받은 박 본부장은 이후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학창 시절 학비가 없어 이웃집에 돈을 빌려가며 겨우 학교를 다녔다"며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며 "학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4년 전 장학금을 받고 현재
함평 및 폴란드 신공장 건설 '안전기원제'도 금호타이어는 지난 22일 함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함평공장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를 비롯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임직원을 대표해 김동환 상무가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영진들과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은 “금호타이어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전사적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며 "금호타이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호타이어는 함평과 폴란드의 신공장 건설공사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도 함께 실
수원 팔달노인복지관, 성남 안나의집 방문, 급식봉사·후원금 전달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 19일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임원진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팔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소통·나눔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화 교육, 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2일에는 성남 ‘안나의집’을 찾아 노숙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 봉사와 함께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활동은 (재)이로운재단(이사장·최병주)과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안나의집은 IMF 시절인 1998년부터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배고픈 이들에게는 식당, 아픈 이들에게는 야전병원, 가출청소년에게는 희망의 쉼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이다. 안나의집 봉사활동에는 이재실 회장과 최병주 이로운재단 이사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를 비
일 시: 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하우스오브더라움 B1 벨루스 연락처: 062-942-8898(사무소)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끝으로 35년 공직 마침표 다음달초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 취임 예정 김은숙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이 23일 세무서 소회의실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은숙 조사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조사드림팀인 '아마조네스팀' 팀장을 역임한 인물로, 개인과 기업 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2국에서 오래 근무한 '조사통'이었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김문희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을 비롯해 조재량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5팀장 등 조사2국 동료와 황영남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등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참석해 국세청에서의 작별 인사를 나눴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국세청을 떠나는 김 과장에게 “지난 35년간의 헌신 그 고귀한 발자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린다”면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박 서장은 “언제나 여성 1호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왔고, 그 안에서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이겨냈다”며 “그 길은 이제 후배들에게는 크고 반듯한 길이 됐고 이정표가 돼 남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임정미 소득자료관리과 조사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 국세청, 정책분야 9건-현장분야 8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임광현 국세청장 "모든 문제 답은 현장, 납세자 작은 목소리도 경청"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 협업을 통해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정미 국세조사관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정책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는 아파트에 가처분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채권 비율만큼 분양대금을 안분해 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부산청 김경진 국세조사관이 적극행정 현장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3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정책분야와 현장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달성한 직원들을 시상했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
22일 우성원 찾아 지적장애인 위한 위문공연…성금도 전달 이종탁 회장 "이웃사랑 실천 통해 행복 나누도록 노력"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22일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을 찾아 색소폰 합동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위문 공연을 펼쳤다.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은 1967년 설립된 장애인 복지기관으로,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생활과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증지적장애인 5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위문 공연은 서울지방회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이 이끄는 색소폰 동호회 폰콰이어의 ‘개똥벌레’ 합동연주를 시작으로 ‘창밖을 보라’에 이어 디스코메들리로 연주를 이어가며 한껏 흥을 돋웠다. 이종탁 회장은 위문 공연에 앞서 우성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우리 세무사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해 여러분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원 임경순 원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직접 찾아와 우리를 위한 즐거운 공연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쓰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금 전달식 이후 이 회장은 직접
국민권익위, 709개 공공기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3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5등급)를 기록했다.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 또한 작년보다 한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는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노력도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기록했으나 청렴체감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에 그쳤다. 또한 국세청은 4등급을, 관세청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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