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 마켓’ 매출 과세표준액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자와 매출이 늘어난 만큼 체납액도 늘어 올해 8월 기준 ‘정리 중 체납액’이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섰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사업자 수는 2021년 4천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160명으로 4년간 3배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과세자를 합쳐 2021년 399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약 1천675억4천5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천4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도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해, 2021년 1억9천800만원이던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올
"해외 은닉재산, 공조로 추적한다" 강력한 징수 공조 메시지 전파 국세청이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와 징수 공조 MOU를 체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스가타 총회라는 세정외교 무대에서 “체납 징수 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세정현안을 논의하는 가장 큰 세정외교 무대다. 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청장은 18개국 국세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일대일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졌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해외에 숨겨둔 재산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이 체납자들에게 뿌리내리도록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스가타 회원국과 징수 공조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정부가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선다.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특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세수 결손시 공정·투명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 관련 실·국장, 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 등 실·국장, KDI·조세연,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 실행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출혁신반'은 전(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체계로 운영한다.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
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지노 업체 4천200억 환전…과징금은 5억 진성준 의원 "카지노 외환 범죄, 탈세·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금액이 4천200억원에 달한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5억원에 그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환전영업자 대상 환전검사 현황(단위 : 업체수, 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환전검사업체 4 2 1 0 0 0 0 0 11 0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전지역세무사회와 함께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세무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대전중앙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에 나서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구매한 이불을 복단지 봉사단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지역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일 회장은 이날 시장에서 직접 한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용일 회장, 최천석 총무이사, 모태복 홍보이사, 박정분 대전지역회장, 한명숙 대전지역회 간사를 비롯해 이연길 대전시 규제혁신팀장, 박황순 대전중앙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윤경아·김택원 세무사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서 세금 관련 고민을 무료 세무상담했다. 한편 대전세무사회 산하 지역회에서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앞
MZ 눈높이 맞춰 게임방식 도입…'소통·교육·참여' 1석3조 효과 적극행정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우수 참여팀·직원 등 시상 제천세무서(서장·박순주)는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수당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천세무서는 직장내 청렴문화 확산 및 구성원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렴수당' 신청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형 직장교육을 도입, 이달 1~19일까지 3주간의 열띤 '청렴 대결'을 펼쳤다. 제천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대전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소정의 포상금을 수령, 해당 포상금을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또다른 적극행정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청렴수당을 기획했다. 청렴수당 신청은 기존의 일방형 교육이 아닌, 구성원들에게 재미와 성취감을 부여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게임의 요소와 기법을 적용해 사용자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는 전략) 방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청렴 퀴즈가 담긴 URL을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발송해 제한시간 동안 해당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직원과 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젊은 직원들이 선배 직원과 소통하며 청렴지식을 재미있게 학습하고, 부서간 건전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24일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공항 내 자체시설을 운영하는 7개 특송업체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총기류 등 불법물품 단속 강화와 안전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항공특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하나, 일정한 시설과 요건 등을 갖춰 세관에서 허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시설에서도 통관한다. 간담회에서는 △총기류·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단속 강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원활한 통관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천공항세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기류·폭발물 및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물품검사 강화 등 관련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세관과 업체는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현황과 업체별 자체 중대재해 예방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세관의 최근 마약 및 총기 적발사례와 업체 선별 마약 적발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위험요소 사전점검,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서울세관,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 선정 이사물품의 명의를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하고, 실탄과 도검 등 위해물품을 국경단계서 차단한 서울본부세관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적정 소요량을 산출해 83억여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고종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글로벌 명품업체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출할 때 공제요소인 관세율을 과대하게 적용해 저가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약 2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박선현 주무관도 ‘심사 분야’ 으뜸이로 선정했다. ‘조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세청과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내달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은 내달 21일 국회에서 실시한다. 다음은 국정감사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3.(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 회 10.14.(화)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5.(수) 자 료 정 리 10.16.(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세종정부청사 10.17.(금) 자 료 정 리 10.18.(토) 공 휴 일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품·성금 전달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의탁 어르신들을 찾아 풍성한 한가위 기운을 나눴다. 최 차장은 25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안부를 살피는 한편,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최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원장 또한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국세청 직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고 연신 고마워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0여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을 담아 마음을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25일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곡성공장과 광주공장 인근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곡성 입면사무소에서, 오후에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이웃사랑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 활동이다. 지난 2002년 추석부터 시작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독거노인들에게 제수용품 전달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1천4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김재호 금호타이어 광주 관리팀장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모두 즐겁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지역과 함께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명절 제수용품 전달과 더불어 연말에는 ‘이웃사랑 김장
한국세무사회, 25일 남구로시장서 행사…70여명 참석 앞치마 전달, 장바구니 나눠주기…구로구청에 '사랑의 쌀' 기부도 김민재 행안부 차관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 더욱 활성화" 구재이 회장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 역할 되새기는 계기" “세무사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25일 점심 무렵,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남구로시장이 인파로 북적였다. ‘추석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절세도 성실납세도 세무사’라고 적힌 어깨띠를 맨 70여명은 장보기에 나서며 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했다. 한 상인은 “시장에 활기가 돌아 기쁘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9월9일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제3회 세무사의날, 마을세무사제도 시행 9주년을 기념해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정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중견련, 4분기 경기전망지수 81.4…전분기 대비 3.4p 상승 중견기업계는 오는 4분기 경기전망지수를 전분기 대비 3.4p 이상 상승한 81.4로 전망했다. 이번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전망지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2025년 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전분기(78.0) 대비 3.4p 오른 8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6.4로 전분기(76.9) 대비 0.5p 소폭 하락했지만,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6.5p 상승한 85.7로 집계되면서 종합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제조업 부문의 전자부품(91.5, △16.2p)과 1차금속(67.6, △5.8p), 식음료품(72.9, △4.0p) 등 업종에서 하락세가 확인된 반면,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운수(104.6, 16.1p), 부동산(90.0, 14.4p) 등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 미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된다”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하락세는 미국 상호·품목 관세 정책의 부담과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수출전망지수는 90.8로 전분기(91.9) 대비 소폭(△1.1p)
강원 용평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320여명 참석 단합 과시해 이재실 회장 "흔들림없는 전문성 유지해야…함께 힘 모으는 계기 되길"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적용사례, 경영인 정기보험 분쟁사례' 발표·토론 지역세무사회 참가상 시상…35명 추첨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25~26일 용평리조트에서 회원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회원세미나 및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회원간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적용사례와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세목별 업무처리 주의사항, 경영인 정기보험 분쟁 사례·판례 연구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했다”며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 법령과 유권해석을 공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와 힐링캠프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봉사 활동을 펼쳤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한경선 청장은 대구국세청 여성 관리자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건설자재 부품 조립작업을 하면서 따뜻한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김성식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매년 관심을 두고 작업장을 방문해준 대구국세청 여성 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온정에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 ‘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매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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