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대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별세 □ 발인: 2026년 3월12일 □ 빈 소: 부산성모병원장례식장 1호실(부산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 연락처: 051-460-7100(관세법인에이원) 김지한 관세사(인천효민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3월13일 □ 빈 소: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20호실(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연락처: 032-577-7055(인천효민관세사무소)
□ 날 짜 : 2026년 3월22일 오후 3시 □ 장 소 : 제이오스티엘 2층 단독홀(서울 구로구 경인로 565 (구로동 604-19 )) □ 연락처 : 032-884-0020(관세법인탑스)
K-뷰티 수출업체 간담…애로·건의사항 청취 이명구 관세청장이 한류 핵심 산업인 K-뷰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 지원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 11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구다이글로벌을 방문해 K-뷰티 제품을 직접 살펴본 데 이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에서 K-뷰티 브랜드 가치 보호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 업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 △‘Made in Korea’ 제품의 신뢰 향상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고도화 등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K-뷰티는 뛰어난 품질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월 발족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K-뷰티 브랜드 식별에 특화된 직원 교육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로고 인쇄 등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6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9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올해로 발간 38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에서 알 수 있듯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세목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하다. 올해로 개정·증보 39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6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6년 개정내용 가운
국민연금 이어 건강보험까지 개선…1인 세무사사무소 업무 안정성 확보 오는 17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가 업무대행 기관번호를 신청해 직접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애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 EDI 개선도 오는 17일로 약 1년 6개월 앞당겨지면서 1인 세무사사무소의 사회보험 업무 대행 체계가 모두 완성됐다. 그동안 1인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이 서비스가 작년 말 종료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 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세무사회는 작년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발표 직후부터 이런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EDI는 오는 17일부터 업무 대행을
박민규 의원, 연예산업 특수성 고려해 과세 예측가능성 높여야 국세청, 복잡한 개별 업종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적용은 난색 최근 5년간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연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탈세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104건 발생했고 그 중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54건”이라며 “K-한류로 연예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회사의 전체 자산이 된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영업자 활동인지, 법인 활동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산업은 인기 변동폭이 크고 시스템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부당한 과세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경부하고 협의해 과세 가이드라
박수영 의원, 재경위서 경기도 사례 언급하며 징수 효율성 의문 제기 이성진 국세청 차장 "행정력 절감·체납자 경제 재기 등 함께 봐야"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의 벤칭마킹 사례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징수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이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했음을 물은 후, 당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기도의 경우 오히려 징수율이 감소했음을 제시하며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의문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총 5천56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 인건비 등으로 830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본격 운영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액의 실제 징수액은 이전 연도인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징수율은 오히려 2017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경험을 보면 830억원을 넣었으면 한 2천억원~3천억원을 더 걷어야 하는데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액은 변화가 없었다”며, “(국세체납관리단) 이것을
금호타이어가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CDP Korea Awards’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호타이어는 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글로벌 권위의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미래성장사업부문 유정선 상무와 CDP 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수자원 관리 전반에 걸친 선도적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리더십 수준인 ‘A-’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내외 사업장의 수자원 데이터 관리 범위 확대 △취수 감축 목표 수립 △수자원 리스크 분석 노력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 미래성장사업부문 유정선 상무는 "이번 수상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자원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경영을 실천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청년세무사 세무법인 설립 기회 확대는 미래 경쟁력 높이는 전환점" ‘3인 세무법인’ 설립도 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실제로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이런 조직의 세무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돼 3인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3인 세무법인’은 특히 청년세무사의 역량을 더 키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청년세무사들이 장소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사무소를 경영할 수 있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 혼자가 아닌 협업을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3인 세무법인’은 청년세무사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협업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청년세무사들의 ‘3인 세무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실제 창업 사례도 나오자, 한국세무사회는 특별히 이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법인 플랜비 공동 대표세무사인 심현주·김영훈·방
31일까지 신청시 4월에 지급…'수수료·정보유출·가산세' 3無 올해부터 3월·9월 연2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납세자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찾아 지급한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라고 11일 밝혔다. ◆누구에게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나?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한 인적용역소득자 85만 명, 근로소득자 12만 명, 연금·기타
국세청이 지난달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추진 상황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하고, 대외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성진 차장은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언제까지 완비할 것이냐는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9일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에 대한 매뉴얼을 상세화하는 부분,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방안,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관리가 철저
국세청,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없을 경우 국내사업자 판단 어려워 윤영석 의원, 과세권 포기이자 공간정보 신산업 해외플랫폼에 넘겨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으나, 과세권을 포기한 것은 물론 향후 공간정보 상업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사후 수정, 보안사고 대응, 좌표 표시 제한, 조건 이행 관리 및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부가해 구글에 지도 반출을 결정했다. 다만 당초 거론되던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서버 설치 조건에서 물러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이를 구글이 제공받는 방식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나 서버가 없을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등 국내 지도를 활용하면서도 정작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사업활동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또는 제94조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의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경우가 많다”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 핀셋 세무조사를 하겠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유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착수된 세무조사를 예로 들었다. ▷작년 7월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8월 7일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9월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10월 1일 한강밸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해 세무조사 ▷작년 12월 23일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1월 27일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2월 9일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2월 22일 거짓정보 유통하며 탈세 일
반도체, 10일 동안 76억달러 수출 '역대 실적 경신'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3월 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1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으며, 수입은 194억달러로 21.7% 늘었다. ○2026년 3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3.1.-10.) 연간누계 (1.1.-3.10.) 전 월 (2.1.-10.) 당 월 (3.1.-10.) 연간누계 (1.1.-3.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3,798 115,267 21,371 21,469 154,592 (2.3) (△4.2) (44.3) (55.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주요 조세 감면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국제 에너지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유류비가 농가 경영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재비 인상과 농가 부채 증가가 맞물리면서 인지세 경감 등 소득 보호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대 농업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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