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생산단계부터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작성 오픈API·웹문서로 제공…이용편의성·활용성 제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씨.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민원사례를 찾아 여러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수집·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국민권익위에서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오픈API로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법령·뉴스 정보와 결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사례 제공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주요 결정문이 데이터 친화적인 생산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결정문 생산단계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 개방하는 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본격 개방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 넘어도 중도금대출 범위서 잔금대출 허용 DTI·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보유한 배우자 소득 합산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의 소재지역‧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도 담겼다.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했다.
국민의힘이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류성걸 의원은 20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현행 40%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50만원씩 증액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입법화한 것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고유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정운천⋅박수영⋅최승재⋅배준영⋅조은희⋅이인선⋅박정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회사 19개, 대표자 17인, 감사 9인, 11개 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와 대표자, 회계법인 등이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차 임시회의에서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 등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11개 회계법인이 포함됐으며, 과태료 부과 최고금액은 1천500만원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해 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규정과 조직을 구축하지 않았고, 대표자는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감사 역시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이 수록돼 있다.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한 판례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해 출간한 연구집 시리즈로,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을 위해 기획됐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과 제2집을 출간했으며 2013년 제3집, 2017년 제4집, 2020년 제5집을 각각 출간해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세판례연구’는 조세법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세법 판례를 나눠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의 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각 판례마다 5페이지 내외로 간결하게 집필했다. 특히 이번 6집은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는 물론 가독성까지 향상시켰다. 전작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평석의 앞부분에 평석 자체의 내용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교우회(회장 이동기)는 지난 15일 고려대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대학원교우회 당선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동기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다수의 교우님들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3천여 교우님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대 정책대학원 30대 교우회는 함께 참여하고 발전하는 교우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한 이동기 세무사(세무회계 조이)는 올해 1월부터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이승로 서울 성북구회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 최경식 전남 남원시장 등을 배출했다. 광역의원은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승복·이병윤·이상욱·전병주·장태용·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우영택·이채명·최민·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 석정규 인천시의회 의원, 윤준영 경남도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초의원은 최동철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한
정의당 주최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尹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발표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법개정안 발표 즈음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을 개정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과도한 형량 완화, 책임 경중에 따라 형량 차등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을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금융위⋅식약처의 차관급,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동안 TF는 그동안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 6단체 등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정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비치 위반이나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7천61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달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정의 지난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매출액은 7천610억원으로 전년 동기(6천202억원) 대비 22.7% 증가했다. 2019년 5천615억원, 2020년 6천202억원, 2021년 7천610억원으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경영자문 분야가 4천339억원으로 전기 대비 31.9% 증가했으며, 회계감사 또한 2천146억원으로 10.3% 늘었다. 세무자문 매출은 16.5% 늘어난 1천124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경영자문이 57.0%로 가장 크고, 회계감사 28.2%, 세무자문 14.8% 순이다. 삼정의 영업이익은 235억원, 당기순익은 169억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실거래가 17만8천건 공개 오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만8천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이다. 이번 공개로 거래신고된 시설의 실거래가가 모두 공개된다. 국토부는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으로 2012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2015년 오피스텔·토지·아파트 분양권‧입주권, 2016년 상업‧업무용 등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분야를 확대해 왔다. 국토부는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돼 왔다고 밝혔다. 최근 프롭테크(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것도 이유다. 한편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은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는 제
차기 IFRS재단 총회가 오는 10월25~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IFRS재단은 지난달 28~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총회를 갖고, 차기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6일 밝혔다. IFRS재단 서울 총회는 지난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기념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서울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ISSB 본부가 위치한 국가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총회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IFRS재단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와 회계관련 유관기관은 서울 총회를 계기로 IFRS재단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 4월 기준 헬스클럽 1년새 1천718곳 증가 호프전문점·간이주점 2천800여곳 줄폐업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와 운동 수요 회복에 힘입어 펜션·게스트하우스와 헬스클럽이 5천500곳 가량 새로 문 열며 1년새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골프 열풍에 따른 통신판매업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의 증가세도 여전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구내식당, PC방, 예식장은 1년새 4천곳 넘게 줄폐업했다. 6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호프전문점은 2만6천319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782곳(6.3%) 감소했다. 간이주점은 1만721곳으로 1천37곳(8.8%)이 문을 닫았다. 구내식당과 예식장, PC방은 각각 5.3%, 5.2%, 4.3% 줄었다. 반면 펜션·게스트하우스와 헬스클럽은 1년새 각각 3천707곳과 1천71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같은 기간 통신판매업과 실내스크린골프점도 각각 8만3천508곳(21.1%)과 1천191곳(21%)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도 3천345곳(20.2%) 늘었다. 한편 2022년 4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을 5일 공고했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다. 해제일은 금년 7월5일로,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도 현행 조정('22.7.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4)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좌동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의원이 4일 당선됐다. 국회는 이날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무엇보다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직에서 세제실장, 재경부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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