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오준석)은 이달 23일 오후 1시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통상 세제와 금융투자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디지털통상환경과 디지털과세규범’, 2부 ‘외국인투자유치와 금융투자과세’로 나눠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디지털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은 최원용 상명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세무사를 좌장으로 하여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현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OECD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효과와 시사점’을 발제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호림 강남대 교수와 권오현 한성에프아이 CFO가 토론할 예정이다. 제3세션 주제는 ‘IFRS 17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다. 발제자는 장연호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부부문장이 토론한다. 제4세션 ‘금융투자세제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은 박정민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발제를 맡는다. 최윤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개최 한국지방세학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내달 13일 오후 2시 춘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 제1주제는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관련 취득세 변화와 평가'를 발표한다. 제2주제는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의 평가와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다. 옥무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김신언 세무사, 윤여정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 이후 차기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와 질, 대응성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차기 정부 조직개편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 디지털미디어혁신부⋅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안팎에서는 부처를 신설, 폐지하는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해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우선 융합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재조정 방안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기능 재구조화, 부총리제도 재검토, 조직⋅인사기능 통합, 예산⋅재정기능 조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효율적 정책조정을 위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통계⋅인사⋅법제 기능을 설치해 총리실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
오는 15~16일, '디지털 대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및 입법의 방향' 부동산 과세제도 개편방향·ESG와 조세회피 관계 등 다양한 논문 14편 발표 (사)한국세무학회(회장·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이달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지난해 학술대회와 달리 다양한 논문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예고돼 있다. 춘계학술대회 1일차인 15일에는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인 ‘디지털 대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해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대전환 시대의 재원 확충을 위한 신(新)세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세제관련 입법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필라1적용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구글 등의 다국적 디지털기업이 디지털세 필라1 체제에서 한국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추정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한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지방세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이광영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시가의 인정범위’를 발표하고 김해마중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 착공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선·후 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 주체는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시공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국민들이 올해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로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2월24일부터 18일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0대 제도 개선 추진 역점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일반 국민 1천675명과 국민패널 1천688명 등 총 3천363명이 참여했다.(1명당 3건 선택 가능) 조사 결과, 응답자 2천526명(21.2%)는 가장 공감하는 제도 개선과제는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라고 답했다. 일부 직역에 기득권 담합이 잔존하고 전관특혜 관행이 여전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뒤이어 △공동주택 관련 입찰 및 회계비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15.7%) △관사 운영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 (11.4%)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 달라는 제도 개선의견이 많았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 제도 개선을
올 1월 기준 실내 스크린골프장 1천92곳 증가 호프전문점 2천339곳·간이주점 1천321곳 문 닫아 방역 완화로 인한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 문을 연 펜션·게스트하우스업과 커피전문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골프 열풍에 따른 통신판매업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PC방, 예식장은 1년새 4천곳 넘게 문을 닫았다. 4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호프전문점은 2만6천4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2천339곳) 감소했다. 간이주점은 1만803곳으로 1천321곳(10.9%) 가량 문을 닫았다. PC방과 구내식당, 예식장은 각각 6.2%, 5.8%, 5.5% 줄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24.7%)로, 전년 동월 대비 4천곳 넘게 문을 열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통신판매업과 실내스크린골프점도 각각 8만4천168곳(22.9%)과 1천92곳(20.1%)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8.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오는 13일 세무TV 교육장에서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수남 학회 연구부회장이 ‘실무상 이슈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의 개념과 과세문제’에 대해 발제한다. 곽수만 학회 조직부학회장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송재현 대표는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대현회계법인(대표⋅송재현, 이광준, 김경태)은 경북 울진, 강원 강릉·삼척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8천4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2002년 4월 설립된 대현회계법인은 상장사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사와 세무분야에 특화된 중소 회계법인이다. 송재현 대표는 “먼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감독 강화 중점 점검 분야 지속 확대해 테마심사 활성화 금융당국이 올해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 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감리 기능을 분리해 처리키로 했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해 발표하고, 중점 점검 분야를 지속 확대해 테마심사를 활성화한다. 올해 중점심사대상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
23일 유동수․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세미나 중 2회차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에 대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자유학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종민 의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플랫폼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한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플랫폼의 역할과 문제점, 규제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플랫폼 수익 독점 해결과 법제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소비자 구제에 대한 정책 제시와 국내외 상정돼 있는 플랫폼 관련법안이 소개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유튜브 유엔해비타트코리아TV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우리 기업에 해외 진출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플랫폼이 오픈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22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드림은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해외 각국의 규제 현황, 해외 바이어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 정보, 수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한다. 해드림 플랫폼은 지난해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정식 오픈 행사는 이날 개최됐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정보 연계기관과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 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세무공무원 출신과 일반 수험생의 구분 규정 없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정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합격자 선정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출신과 일반 수험생의 합격인원을 분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수험생들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에서 82.13%의 과락률이 나오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수험생 모임 측에서는 높은 세법학 1부 과락률로 일반 수험생은 크게 피해를 본 반면 2차 합격자 중 국세경력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전관예우방지법 시행 직전에 나온 점에 비춰 ‘막차 태우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국세청 직원 등 국세행정 경력자의 합격률은 전년 6.6%에서 33.6%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특혜 등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58회 세무사 자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를 엉뚱하게 부과했다면, 환급금 권리 행사 시효가 지났어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세액도 전액 환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해야 한다고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하고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다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과세관청 착오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A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A씨에게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5년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하자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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