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 정부·국회 제출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건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지역균형발전 조세정책 마련도 경제계가 징벌적 상속세제로 인해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137건을 담았다. 상의는 우선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상의는 "6
삼성전자 감사보수 증가액 40억으로 최대…증가율은 애경케미칼 639% 최대 신외부감사법 영향 감사비용 늘어…상위 10곳 중 6곳은 금융사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500대 기업 5개년 감사용역보수 추이 조사 지난해 500대 기업 감사용역 보수가 4년 전과 비교해 1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500%를 넘는 곳도 5곳에 달했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018년~2022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보수‧감사시간을 알 수 있는 3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용역 보수액은 2천949억4천500만원으로 4년 전 대비 10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감사시간은 179만7천471시간에서 272만1천213시간으로 92만3천742시간(5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사 대상 308개 기업 중 감사용역 보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은 195곳(63.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감사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은 전체 기업의 4분의 1 수준인 79곳(25.6%)에 불과했다.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규모 역시 243억2천300만원에서 529억7천만원으로 286억4천70
삼정KPMG는 33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인사를 21일 발표했다.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는 삼정KPMG는 이번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도 전 서비스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선임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ESG, 헬스케어, 디지털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신임 파트너 명단. ▷감사부문 : 민혜영, 범승형, 백명종, 설원, 설하영, 손민, 이동윤, 이병훈, 이상기, 이학범, 이현승, 정현호, 조한얼, 천성협, 최연택, 한대근, 황현동 ▷세무자문 : 김지선, 백천욱, 안성기, 오영빈, 오종현, 이현규, 최형훈 ▷재무자문 : 유진우, 정재훈 ▷컨 설 팅 : 곽길종, 김시준, 서상현, 정대권, 정승연, 조효상, 최진영
더존비즈온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임시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서는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 심의위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사업은 ▷나이스디앤알-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적극해석) ▷에이아이포펫-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실증특례) ▷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더존비즈온 컨소시엄-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미라벨소프트-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임시허가)다.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로 받던 고지서와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보내던 각종 고지를 더존비즈온의 ‘나하고’ 앱 알림을 통해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자회사간 합병, M&A신고 면제범위 포함 PEF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도 추가 경쟁제한적 M&A,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마련 모자회사간 합병‧영업 양수도, PEF 설립,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이 기업결합신고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의 신고를 면제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PEF(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계열회사간 합병도 규모 합산 없이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된
작년 준비 완료 47%, 상반기내 완료 예정 40% 13%는 하반기 구축 예상 기업 고민 1순위,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구축과정 가장 큰 애로사항, 인력 및 예산 제약(78%)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대상기업 87%는 운영 준비를 완료했거나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집어 말하면 13%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에나 운영 준비가 끝난다는 뜻이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첫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이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 운영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삼일PwC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54개 기업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준비 상황을 분석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에 운영 준비를 완료한 회사는 약 47%였으며, 40%는 올해 상반기에 운영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13%는 상반기 내 준비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범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타오스'에 신차용 타이어(OE, 215/55 R18)로 크루젠 HP71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폭스바겐 타오스는 더 넒은 실내공간과 주행 만족도를 강조한 프리미엄 SUV모델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내부공간,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158마력의 1.5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을 탑재해 경쟁력 있는 연비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핸들링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해냈다. 이번 타오스 모델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 크루젠 HP71 제품은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이다. 해당 제품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고무화합물)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다. 또한 와이드 그루브 설계를 통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력을 향상시켜 조종 안정성과 제동 성능을 높임으로써 빗길 제동력을 향상시켰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폭스바겐 타오스 OE공급은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크루젠 HP71 공급 기회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오는 6월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 국제표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최초로 ESG 관련 규제와 공시체계 대응 뿐만 아니라 재무적 판단을 통한 기업 경영 가치 창출을 돕는 플랫폼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삼정KPMG는 의무화된 ESG 공시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일원화된 ESG 전략을 지원하는 IT 플랫폼인 ‘ESG 링크(LINC)’를 런칭했다고 19일 밝혔다. 링크(LINC)는 연결(Link)이라는 의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을 결합해 만든 명칭이다. 글로벌 표준화·의무화되는 ESG 정보공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 기업의 경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유럽연합(EU)에 소재한 한국 법인과 한국 본사는 2025년 회계연도, 2028년 회계연도부터 각각 반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하는 ESG 공시기준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된다. 삼정KPMG는 ESG 공시 및 관련 규제 증가에 따라 글로벌 표준 지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ESG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나이스디앤알)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에이아이포펫)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미라벨소프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타운즈)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더존비즈온 컨소시엄) 등 총 6건이 승인을 받았다. 주차장 진입 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는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해석’ 판정을 받았으며,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와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나머지 3건의 과제는 관련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 판정을 받았다.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는 차량등록번호로 제
삼일PwC는 16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임 파트너 34명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삼일PwC는 "이번 신임 파트너 승진이 코로나 이후 변화한 시장의 다양성과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선발해, 고객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올해 선임된 신임 파트너들은 ESG 공시, 기후 변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글로벌최저한세, 디지털세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모펀드 및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들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두루 포진됐다. 신임 파트너에 포함된 여성 인재도 7명에 이른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한 결과다. □ 신임 파트너 34명 명단(가나다 순) △강승록 △곽민석 △김기원 △김낙승 △김동명 △김준호 △김한내 △나상희 △남승수 △박광진 △박재우 △박주원 △서승원 △심재경 △심재우 △심준용 △안지혜 △유연 △윤주연 △이경행 △이기재 △이보화 △이정미 △이종화 △이준식 △이철민 △정기욱 △정우진 △정해민 △천승환 △최성우 △최성흠 △홍승환 △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증대 요구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경제6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 일감을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에 6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1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호반건설 392억8천만원, 스카이리빙 24억6천만원, 호반호텔앤리조트 30억6천만원, 서울미디어홀딩스 30억1천만원, 호반산업 57억6천만원, 티에스써밋 22억1천만원, 티에스주택 3억1천만원, 티에스자산개발 26억원, 티에스리빙 21억2천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수주경쟁이 치열했던 2013~2015년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후 공공택지 대부분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 김대헌과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및 그 100% 자회사로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공공택지 매매계약 매수자 지위 양도 △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온라인 전문 연수과정 진행 삼일PwC는 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회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일PwC는 내달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내부회계관리제도 간담회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전문 연수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정부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12일 한국거래소에 문을 열었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전문적 회계 상담 서비스와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기업의 회계역량 강화교육 등을 제공한다. 삼일PwC는 이와 관련, 임직원 수 100명 미만 중소 상장기업들이 대기업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를 구성하고 전문인력의 충분한 채용 및 업무분장 등 높은 수준의 통제환경을 갖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삼일PwC 전문가들이 코스닥, 코
금호그룹이 설립한 학교법인 죽호학원은 지난 13일 죽호관에서 박종구 이사장, 4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호중앙중‧금호중앙여고‧금호고‧금파공고 등 법인 산하 4개 학교 학생 67명에게 총 5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종구 이사장은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학생들에게 “죽호학원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항상 받은 만큼 베풀 줄 알아야 하고 꾸준한 독서를 통해 큰 꿈을 키워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죽호학원은 2006년부터 18회째 1천269명에게 총 16억83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가맹점 평균 연매출 3억8천800만원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소폭 감소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매출도 전체업종 평균 17% 가량 늘었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14일 발표했다. 2020년 2천654개에서 2021년 4천534개로 70% 이상 큰 폭으로 늘었던 브랜드는 지난해 4천440개로 소폭(2.1%)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맹본부는 2천822개(2021년 2천739개, 3.0%↑), 가맹점은 17만6천345개(2021년 16만3천529, 7.8%↑)로 전년 대비 다소 늘었다. 시는 2021년 11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고,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이 집중돼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체 가맹본부의 34.5%, 브랜드의 37.5%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고, 가맹점은 10곳 중 5곳에 해당하는 52.6%가 서울 등록된 가맹본부 소속이었다. 업종별 등록상황을 보면 외식업이 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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