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다음달 시행 예정 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과정서 원산지 소명서 대체서류 범위 확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과정에서 관세청에 제출하는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된다. 관세청은 7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이르면 5월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개정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과정에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으로 원산지소명서가 대체된다. 또한 국내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을 지칭하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경우 국내제조
관세청,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 업무협약 체결 윤태식 청장 "조달·통관자료 연계 빅데이터 분석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조달되는 짝퉁 국산품의 납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자부가 손을 맞잡는다. 관세청과 산자부는 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양 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적발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7억 원에 불과했던 단속실적은 한해 뒤인 2019년 185억 원으로 11배 가까이 치솟았다. 더욱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배가 늘어난 634억 원, 2021년에는 1천224억 원으로 천억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천244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과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41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부정
세금납부 등 문자메시지 보낸 후 통화 과정서 '해킹앱·피싱사이트' 설치 가짜 관세청 홈페이지 개설, 카카오톡에 가짜 채널 운영하며 개인정보 요구 URL·발송번호 클릭·전화 '절대 금지'…1544-1285·125로 문자 진위 여부 확인 관세청 또는 세관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세금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등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국외발신’ ‘세금금액’ ‘자동이체’ 등의 문구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일례로 관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은 A씨는 ‘해외통관이 완료되어 세금 96만 5천원 당일 4시에 자동이체 예정’이란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번호로 전화를 했다. A 씨가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묻자, 전화 상대방은 관세 납부확인증이라며 세금내역서를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 상단에 ‘원격 지원 중’이란 표시를 발견해 바로 통화를 종료한 후 세관에 신고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범들은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
GTI 회원국 대상 ‘역내외 가공무역 지원 워크숍’ 몽골에 K-AEO 수출 잠정 합의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제1차 GTI Working Group 회의’를 열고, 한국 관세청을 비롯한 중국·러시아·몽골세관간의 역내외 가공무역 지원에 나섰다.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는 두만강 유역 중심의 동북아시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국과 중국·러시아·몽골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며, 최초 참가국인 북한은 지난 2009년 탈퇴했다. 몽골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각국의 우수사례와 가공무역 시스템 및 운영현황 공유를 기반으로, ‘역내외 임가공 프로세스 활성화 및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목표로 삼았다. 3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보세화물, 수출입 통관 등 임가공 프로세스에 관련된 관세행정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이 참가했으며, △WCO 역내외 임가공 프로세스 표준 △참석국별 역내외 임가공 프로세스 운영 사례 △주요 산업군의 운영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번 프로젝트 관리기관으로 나선 한국AEO진흥협회는 워크숍 기획과 세부 내용 구성 등에 자문을 제공하
중국 전문플랫폼 안둔아이피 한국사무소와 지재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지재권 보호 필요한 국내 기업 위해 기초현황 조사, 민·형사상 소송 나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가 중국 시장에서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TIPA는 지난 5일 중국 지재권 보호서비스 전문플랫폼 기업 안둔아이피의 한국사무소인 ㈜안둔아이피(대표·손재현)와 K브랜드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국내 지식재산권이 등록돼 있는 국내 기업은 물론, TIPA 회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TIPA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현황조사와 함께 민·형사상 소송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업에 대한 단속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의뢰 기업에 자금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TIPA가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조사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중국 내 소송 비용 등은 침해업자와의 합의금 및 배상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TIPA는 올 상반
관세청,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챗 GPT 등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챗봇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일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AI-DATA) 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인공지능 연구소(AI랩) 소장이 ‘초거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관세행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하 소장은 초거대 AI(ChatGPT, HyperCLOVA 등)의 기능과 발전방향 및 향후 정부업무와 연계한 활용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네이버 초거대 AI(HyperCLOVA)를 활용한 관세청 민원 상담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초거대 AI를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AI 등 최첨단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켜 수준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관세청·면세점협회, 내달 1~31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해외여행객 입국절차 간소화 오는 5월 한달 동안 전국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면세 쇼핑 축제가 열린다. 축제기간 동안 인천·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15개 모든 면세점 업체가 △온·오프라인 최대 20% 가격 할인 △경품 제공 등 공동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관세청과 면세점협회는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전국 단위 면세점 축제는 일본의 골든위크(4월29일~5월7일)와 중국 노동절 연휴(4월29일~5월3일) 등 5월 여행 성수기를 반영,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과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점 쇼핑지도(QR코드)’를 입국장과 대중교통 및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주요 동선에 비치해 여행과 쇼핑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해
항공기 적재화물 목록 제출 시기…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완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 절차…일괄 갱신 가능토록 고시 개정 추진 항공기로 국내 반입되는 수입화물의 적재화물 목록 제출 시기를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품목별로 다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 절차를 한 번에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의 규제 완화 건의 과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과제를 채택하는 등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항공기 수입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해, 항공사와 물류업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 제135조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르면,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는 특송화물은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이며,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 보고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
정보 공유·협력체계 강화로 단속 실효성 제고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해양 국경 감시망을 가진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마약단속 업무협약을 첫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보유 중인 마약범죄 정보와 감시정보 등이 신속하게 공유되는 것은 물론 마약탐지견과 탐지장비 등도 상호 지원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마약 적발 및 감시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해양경찰청과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양 기관의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정보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장비 등 각 기관의 가용자원 상호지원 △수사기법 교육 등 역량강화 분야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정
카이스트 영상 AI 기술개발 연구진과 간담 영상 데이터 수요 파악·현장 애로 청취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AI 학습용 X-레이 영상데이터 공공개방을 앞두고 15만건의 영상데이터 개방계획을 설명하고 연구개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4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영상 AI 기술개발 연구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일 관세청이 발표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공공데이터 개발 개방 취지와 AI 학습용 X-레이 영상데이터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연구진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수량과 품질 등 영상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구 책임자인 예종철 카이스트 교수는 “AI 모델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X-레이 영상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의 데이터 개방으로 우리나라가 영상 AI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을 통해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새로운 혁신 기술개발 등으로 이어져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했
18일부터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으로 개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인천공항세관에 통합 수출입 기업 지원과 마약 밀수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년 만에 부활하는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며,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재도약하도록 돕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관 내에 통관감시국-여행자통관1국-여행자통관2국-특송우편통관국-조사국을 편제 운영한다. 인천세관은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급증하는 대중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 활용과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통관감시국-심사국-조사국으로 편제된다.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페루 2019년 녹두 총 생산량 266톤인데 2021년 국내 수입된 페루산 녹두 8천561톤 원산지 확인자료 요청, 과한 수준 요구 아냐 관세청은 3일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인 ‘페루산 녹두’와 관련한 원산지조사가 탁상행정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1년 9월 페루산 녹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개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07.5%의 관세가 부과되던 페루산 녹두는 2021년 관세가 0%로 철폐됐으며, 2021년 한해에만 8천561톤이 국내 수입됐다. 이는 전년도 133톤에 비해 약 63배가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당시 페루 농업관개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페루의 녹두 총생산량은 266톤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1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페루산 녹두의 32분의 1 수준이다. 한해 페루에서 생산되는 녹두가 266톤에 불과함에도 관세가 철폐된 2021년 한해에만 무려 30배가 넘는 페루산 녹두가 수입된 셈으로, 관세청은 관세 철폐 및 페루 내 녹누 총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산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수입업체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외국법인이 FTZ서 보관한 한국산 물품도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관세청, 법령 개정·지침 마련…물류업체가 외국법인 대신해 증명서 수령 한국산 물품임에도 수출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법인 소유 보관 물품도 앞으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한국산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해오다 수출할 경우 원산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한 3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고,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부분 FTA 활용을 포기해야만 했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자유무역지역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난달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했다. 이어 3일부터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
관세청,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세 3월 수출실적이 55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한달동안 수출은 551억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달러를 기록했다. 3월 무역수지는 46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올해 1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은 조금씩 줄어 1월 125억달러, 2월 52억달러, 3월 46억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정보 상시 제공으로 확대 조사대상 선정방식, 수작업→빅데이터 분석 전환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수작업 방식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관세청 내에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상시 공유 등 단속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베트남·중국산 의류의 라벨을 떼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중국산 액정모니터를 수입한 후 한국산 원산지 라벨을 붙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 공공조달 부정납품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조달청과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공공조달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관세청도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비정기적 제공에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업체 방식도 수작업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