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재·목재가구 22개 품목 14일부터 관세 부과 특정원목 등은 10% 관세…내년엔 의자 30%·가구 50% 관세청, 목재·가구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특정 원목(제4403호)과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목재 및 목재 가구 22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제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제9403.40호, 그 밖의 목재가구-제9403.60호, 가구 부분품-제9403.91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됨에 따라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이명구 관세청장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현재 제주공항, 제주항, 중문, 성산포항에서 총 5곳이 운영 중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키링과 미용기기 등 판매품목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K-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면세업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은 물론,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이 1일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단 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엔 김재웅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 고위공무원 “가”급(4명) ▲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 고위공무원 “나”급(21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국세청 복지세정)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국세청 조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서울청 조사4)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국세청 감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양철호(서울청 조사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서울청 국제거래조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해영(서울청 조사3)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종희(국세청 자산과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욱기(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오상훈(서울청 성실납세) ▲국세청 조사국장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
오는 14일까지 정부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교수의 범위 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등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경력·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직급은 4급 임기제 서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특히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
감면세액도 384억에 그치는 등 2020년 대비 6% 그쳐 조승래 의원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약화, 지역별 차등 둬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줄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수는 총 70개, 감면세액 규모는 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 현황(단위: 개, 억원) 이와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7~12년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증가세였으나, 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세액 총액는 갈수록 줄어 2024년도에는 감면세액 규모가 2020년에 비해 6% 수준에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477개로, 이 중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300%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 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에 해당하지만,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일부 과세관청이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본점은 서울시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6조 또한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조세법 분야에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와 실제 업무 수행 장소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된 업무와 중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ONE AI 결합, AX 혁신 주도 국내 최초로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공개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페스타 2025’에 참가해 국내 최초로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지능형 업무 환경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위하고(WEHAGO), 아마란스 10(Amaranth 10), 옴니이솔(OmniEsol) 등 AI·빅데이터·클라우드 역량을 집약한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과 AI 에이전트가 구현하는 지능형 업무환경의 혁신 모델을 선보였다. 기업·기관의 AX 혁신을 가속화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AI 에이전트 생태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이 더존비즈온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인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가 큰 주목을 받았다.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는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제작·공유·구독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모델이다. 맞춤형 AI 에이전트 활용을 현실화하고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금융감독원과 함께 소비위축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2025 금융권과 구세군이 함께하는 추석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2025 금융권과 구세군이 함께하는 추석 나눔 행사’는 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물품을 직접 구입해 소상공인 매출을 활성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지원하는 포용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하나은행 이호성 은행장은 1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사랑시장을 방문해 쌀, 농수산물, 건어물, 육류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해 사회복지단체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보완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통해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키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7일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추석 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과 저소득 다문화가정에게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과 생필품·식료품이 담긴
국세청,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세무조사 선정 사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불법으로 증여받아 30억원 이상 초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 등도 편법 증여가 포착됐다. 이들 외에도 가장매매를 통해 2주택자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한 누린 혐의도 다수 적발되는 등 국세청은 1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104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주요 유형이다. ◆대출은 최대로,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으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30억이상 초고가주택 편법증여, 고가주택 자금출처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비과세 받은 혐의자 등 "자금출처 정밀 조사, 탈루 세금 예외없이 추징…순차로 더 조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한강벨트내 초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된다. 이들의 경우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짙은 점을 반영해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 전·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회
'202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 무료세무상담, 장보기 행사, 장바구니 전달 이재실 회장 "마을세무사 적극 활용해 달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지난 30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와 함께 ‘202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료 세무상담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앞치마 전달식, 장보기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부지방회 관할지역의 마을세무사들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정호 팔달문시장 상인회장은 “전에도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하다”며, “점차 소외되거나 잊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중부지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중부지방회는 팔달문시장 상인회에 시장 운영 및 상인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품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식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예고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5천여건 전수검증 자금출처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차 조사…순차 추가조사 강남4구·마용성 '똘똘한 한채' 증여, 증여세 회피 행위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와 탈세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직접 나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국토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부동산을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탈세행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초고가 주택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을 전수 검증한데 이어, 우선적으로 탈세혐의가 높은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사실을 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천여 건 거래를 전수 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해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임 국세청장은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부동
부동산시장 거래동향·의심사례·조치결과 공유 불법행위 통보사건, 신속하게 조사·단속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안정, 새정부 최우선 목표" 김윤덕 국토부장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국세청과 국토부 양 기관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상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별 정례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조치결과를 공유하고,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는 등 협력기반도 조성한다. 특히, 양 기관 간의 정보공유도 활성화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 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신제품 체험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시즌 KLPGA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KLPGA의 타이틀 스폰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올해는 나흘 동안 진행되며 많은 갤러리가 대회장을 찾아 가을 골프 축제를 즐겼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회 공식 협찬사로서 갤러리 플라자 내 시음부스를 마련하고, 현장을 방문한 갤러리를 대상으로 물 대신 맛있게 수분을 보충하며 갈증을 풀 수 있는 티도씨, 블랙보리 누룽지 등 신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티도씨는 ‘가장 맛있는 나만의 티 온도’라는 의미를 담은 하이트진로음료의 과일 블렌딩 아이스티 브랜드다. 세계 3대 홍차로 꼽히는 스리랑카 우바산 홍차 추출액을 베이스로, 홍차 본연의 깊은 풍미와 풍부한 과일향을 담은 조합으로 청량함을 극대화했다. 상큼한 자몽 맛과 달콤한 체리 맛 2종으로, 물처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제로칼로리, 당류제로 제품이란 점에서 야외에서 장시간 경기를 관람하는 갤러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블랙보리 누룽지는 100% 국내산 검정보리와 누룽
기업여신 금리 최대 1.50% 범위내 감면 하나은행은 추석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 오는 24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이다.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기존 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추석을 맞아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일과 3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웃음을 나누시고 풍성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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