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이사관 전보(4명) 국세청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 국세청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 국세청 장권철 (국세청 세원정보) □ 과장급 전보(73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서울청 조사1-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국세청 홈택스2)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서울청 송무1)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서울청 정보화관리)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법진 (국세청 조사2)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협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국세청 감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국세청 징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국세청 홈택스1)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국세청 징세)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 국세청 조사2과장 박상준 (국세청 정책보좌)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동수 (동 작)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 (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 (김 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관노 (논 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 (
금투세 찬반 팽팽…시행 여부, 정책 신뢰도 등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체계는 미국, 독일, 일본은 분리과세방식을, 영국은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독일, 일본은 주식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간 세제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와 합산해 종합과세(10~37%)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997년 기준으로 정해진 상속세 과세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는 취지다. 현행 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 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기준은 28년째 그대로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천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천만원으로 5.7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한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보고서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복잡한 조세불복절차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불복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제도상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하고,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는 조세심판청구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임재범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돼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납세자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납세자에 3번의 조세불복 기회가 있고, 여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을 거쳐야만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사전적 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 과세당국이 처분내용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점검해 위법·부당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에 사전적 권리 구제를 부여한다. 과세처분 이후에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세관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 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우리청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청 본연의 업무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내는, 그래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과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습니다.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는 더 개선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
23일 세종청사에서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 개최 본연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역량 집중 경제여건 감안해 연간 조사건수 탄력적으로 운영 자료제출 고의 지연‧조사 방해, 세법개정 등 강력 대응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국세청을 만들어 국민께 제대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일성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갈 것을 선포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세입 여건은 녹록하지 않으며, 국세청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 현실을 환기한 뒤, “이런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한 세정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고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입 때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임광현 의원 "현 세수상황, 징세행정 강화로 극복될 수준 아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달성 가능한지"를 묻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이 14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9천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감소했다"며 "작년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에 올해 5월 세수 진도율도 최저다. 반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357조원으로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노력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나. 지금 국세청의 노력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되나"고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조사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 부분은 2% 정도이고 나머지 조금 더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전체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노력세수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이 징세행정으로 할 수 있는 여
박수영 의원 "컨설팅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해 탈세하라고 조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튜브상 광고 컨설팅업체 몇곳 제대로 들여다볼 것" 강민수 국세청장이 탈세를 조장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업체에 대한 엄정 검증을 예고했다. 강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용한 탈세 차단을 묻는 박수영 의원 질의에 "컨설팅업체를 몇 곳 제대로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R&D 세액공제를 받는데 인터넷상에 가면 이게 완전 봉인가(싶을 정도다)"라며 "병원연구소와 절세의 갑, 신이 내린 절세방법이 기업부설연구소, 갑자기 조사를 들이닥치면 어떻게 대응하나, 우리 병원도 연구소가 되는구나 등등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각종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절세 또는 탈세를 하라며 소위 컨설팅회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보면 ‘국세청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고 해놓았다. 사전심사를 아예 패스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탈세하는 게 낫다고 가르치고
"AI‧빅데이터 활용해 조사 선정 투명성‧신뢰성 확보"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어떤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서 ‘선경 300’과 관련한 판결내용 언론보도를 인용해 “300억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증여라고 본다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빨리 조사해서 노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특정 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를 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한목소리로 다국적기업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청장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이 문제를 지목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국적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관세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 비협조시 관세조사를 중지 또는 연장하거나, 비정기
강민수 국세청장,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 "조사건수 탄력 운영…지능‧악의적 탈세 엄단" 세무조사 선정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 5월말 세수진도비 41.4%…전년대비 5.3%p 감소 올해 5월말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 누계실적은 147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9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국세 예산액은 367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수입 예산액은 357조1천억원이며, 5월말 현재 세수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감소한 상황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첫 업무보고에서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7월 현재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한국은행은 2.1%에서 2.6%로 각각 상향했으나, 러·우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강 국세청장은 5월말 국세청 소관 세수상황을 보고한데 이어, “경기여건·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
안도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2년 기준)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을 보면, 첫째아가 60.1%, 둘째아가 32.3%, 셋째아 이상은 7.5%에 불과하다. 둘째아부터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로, 둘째아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
윤준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과 함께 자녀 출
최근 7년간 고소득 사업자 5천64명이 소득신고할 때 7조775억원의 소득을 감추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의 70% 수준에 달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율은 낮아지고 징수율은 높아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3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565명을 세무조사해 9천247억원의 소득을 적출했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소득을 말한다. 소득적출률은 28.9%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들이 소득신고를 할 때 총소득의 30% 가량을 감추고 신고했다는 의미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3천8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2천778억원을 징수했다. 1인당 평균 16억4천만원을 숨겨 6억9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셈이다. 최근 7년간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는 계속 줄고 있다. 2017년 908명, 2018년 881명, 2019년 808명이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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