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청년회의소(이하 한국JC)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JC가 주최·주관하고 ㈜골든블루가 후원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캠페인'이 동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최근 AI 기술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와 불법 촬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JC는 올해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예방법을 알리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몰카 적발 키트 등을 무료로 배부하며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앞장섰다. 문관백 한국JC 중앙회장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알리게 됐다"며 "골든블루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자 기업과 청년단체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
국세청 출신 9명, '취업가능' '취업승인' 받아 회계·세무법인 재취업 5명…고려제약 사외이사도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지난달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에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윤 전 관세청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 받았다. 2023년 12월 퇴직한 관세청 6급 직원과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7급 직원은 각각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출신 직원 9명 중 5명은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서기관 출신 2명은 각각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대표와 정인회계법인에 세무사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 퇴직 6급 직원 3명도 세무법인에 모두 ‘취업 승인’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보광 팀장으로, 지난해말 퇴직한 6급 출신 2명은 각각 세무법인 동심 과장, 영일세무법인 직원으로 ‘취업 승인’ 결론이 났다.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감사·법무법인 영입도 잇따랐다. 국세청 서기관 출신
2025년 세제 건의 기재부에 제출…상증세 전향적 개선 요구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6개 세법령·29개 과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우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회장은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안도걸 의원 "부자감세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해야"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에서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했으나 2023년 19.0%, 지난해 17.7%로 하락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천549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성장률은 2.0%로 저조했지만,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등 수출디플레이터(6.6%)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395.9조 원) 대비 59조4천억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2천323조8천억 원에서 225조3천억 원(9.7%) 늘어났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 GDP는 연평균 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래가가 7.5%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0.32%) 이후 둔화하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 0%대로 하락했으나, 지난 2월부터 반등해 0.1%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3월 첫째 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강남구 0.46%, 송파구 0.62%, 서초구 0.59%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22년 1월 전고점에 도달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 3구’ 주변 ‘마용성’으로 확대되며, 마포구와 용산구도 전주 대비 0.12%, 0.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급격한 상승
"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 용역입찰 자체 효력 상실 우려"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법적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과거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긴급 발표하고 “서울시의회가 회계사 밥그릇을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해 서울시의 시곗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놨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조례는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회계감사로 돌려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
오비맥주가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직장내 다양성과 포용성, 양성평등의 가치 확산, 여성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 행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세계 여성의 날 조직위원회(IWD2025)가 발표한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 Action)’는 주제 아래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여성 임직원들의 리더십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포토존 이벤트를 실시하며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성,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비맥주 서혜연 내셔널 브랜드 총괄 부사장과 김영 구매 부사장, 김태은 인사 상무가 연사로 나서 여성 리더로서 경력 개발을 위해 기울인 노력, 편견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 등을 공유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세계 여성의 날 조직위원회가 정한 2025년 여성의 날 주제가 새겨진 포토존에서 임직원들이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는 SNS 이벤트도 운영했다. 오비맥주 인사부문 김종주 부사장은 “여성 리더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임직원들이 다양한 시각을 나누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다시 회계감사로 전환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서 세무사에 허용됐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 전환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당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회계감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7일 세무사 200여명과 함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과거 회귀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특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세무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미 승소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세무사 200여명은 ‘세상의 웃음거리다. 2년간 법정다툼 해 승소하고도 옛날로 돌아간다고?’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개악 시도 중단을 외쳤다. 현행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최근 공개 입찰을 진행하며 문제없이 첫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무사히 시행되도록 과거 회귀 개악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만약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로 회귀하면 올해 계획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모두 무산돼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대국민 신뢰를 잃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청년공인회계사 200여명이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자 초미 관심사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보인 공인회계사들이 시의회 앞에 집결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집회에서 ‘회계감사 축소는 혈세 누수의 지름길,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최운열 회장과 김영식 전 회장도 참석해 ‘회계감사 없는 민간위탁사업,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동참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달 12일 세미나에서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득자에 대한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규모 사업소득자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는 2014년 이후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소득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 장려책(인센티브)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변화했을 때 기부 참여 비율, 평균 기부 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납세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 가격 탄력성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 정부는 2018년 고액기부를 늘리기 위해 고액기부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기부금 1천만원~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고액기부 참여가 증가하거나 고소득층의 기부참여 또는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없었던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국민 상속세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 46% "상속세 인하해야"…인상 28%, 유지 26% 우리나라 국민 58%는 상속세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정부 수입을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 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상속세 인상이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속세의 적정 세부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는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8%,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면세점을 낮게 추정하고 상속세 납부자 비율은 과대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보다 자신이 상속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면세점은 ‘5억원+a’지만 응답자들이 생각한 면세점 추정치의 평균 및 중앙값은 4억5천만원과 3억
윤희성 협회장 "중앙회와 내구소비재 지원 확대 등 현안 해결" 주류통신판매 저지 등 사업계획 확정…예산 4억7천만원 편성 이순용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 "업계 건의 적극적으로 검토"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윤희성)는 7일 수원 노블레스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희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연말부터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주류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며 “이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낡은 관습, 조직,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급변하는 시대에 주류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도태될 것이며 이제는 힘을 합쳐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함께 가는 것이 혁신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윤희성 회장은 지난 2년간 10개 지회 순회 방문과 원로CEO 간담회, 청년CEO 간담회, 협회 임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론⋅실무교육을 시작으로, 내구소비재 관리요령 및 청소방법, 거래약정서 및 장비 대여 약정서 작성, 인사실무관련 사업주 교육 등 회원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도 적기에
'2월의 관세인'에 이진순 주무관 선정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저가 수입신고를 적발해 2천억대 세수 증대에 기여한 서울세관 이진순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6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2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이진순 주무관은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본·지사간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신고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2천2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분야별 유공직원도 선정·시상했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는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가루형태 곡물로 위장 반입한 MDMA 등 마약류 2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예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는 무인‧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영업자에 대한 기획 검사로 283억원 상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서울세관 염재윤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는 항만 부두내 장기 방치된 체화화물 314톤을 일괄폐기 등 전량 처리해 부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양산세관 정민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특송화물 X-레이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통합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수입 파크골프채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시가 90억원 상당 중국산 파크골프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중국에서 헤드와 그립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 샤프트와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었으나 원산지 판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이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입원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HS 6단위 세번 변경이 있으면 국내 제조원가의 51% 이상, 없으면 85% 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헤드, 샤프트, 그립 등을 전부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만을 거쳤음에도 수입통관 당시 표시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국내에서 단순조립 등 단순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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