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수출입현황 발표 주력 수출품목 반도체 10개월 연속 줄어 5월말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21억 달러로 15개월 연속해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또한 10개월 연속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5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억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달러로 당월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5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61,591 (21.4) 292,832 (17.9) 49,505 (△14.4) 52,221 (△15.2) 253,059 (△13.6) 수 입 (전년동기대비) 63,168 (31.8
관세인재개발원, 14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마약 단속 국제공조 강화 아세안지역 5개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회가 개최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지역 5개국 마약조사 세관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제14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중으로,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마약조사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 확대’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 아세안지역 세관공무원들은 이번 연수회 기간 동안 한국 관세청의 마약 단속 사례 및 최근 동향, 마약밀수 국제합동작전 등을 학습하는 한편,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의 마약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미국의 마약단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 3명을 초청해 전 세계 마약
관세청, 환적화물 특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30일 시행 예정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육로운송 불가시 대체 수송수단 확보 앞으로는 동일한 국제항 내에서도 국제무역선을 이용해 환적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국제무역선을 통한 환적화물 운송은 국제항 간에만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이르면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TF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육로운송이 불가능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대체 수송수단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국제무역선을 통한 환적화물 운송은 국제항 간에만 가능했으나, 개정된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한 국제항 내인 ‘부산 신항-북항’ 간에도 환적화물 운송이 허용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중소조선연구원·아르고마린토탈과 디지털전환(DX) 업무협약 체결 관세행정·통관물류 IT전문기업 ㈜케이씨넷(대표·이해진)이 선박·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케이씨넷은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재)중소조선연구원, 아르고마린토탈㈜ 등과‘선박·항만·물류 디지털전환(DX)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간 협약체결을 계기로 네 기관은 △선박·항만·물류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 △선박·항만·물류 신사업 발굴 및 신서비스 창출 △선박·항만·물류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협력 등 상호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케이씨넷 이해진 대표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선박·항만 영역의 전문역량과 ㈜케이씨넷이 쌓아온 빅데이터 등 신기술 경험을 접목시켜 해상 서비스 영역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전환이란 사물인터넷·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운영방식을 혁신하는 것으로, 선박·항만·물류 산업의 스마트 항만 조성과 디지털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을 의미한다.
부산세관, 화물 이동 추적해 일당 검거 해외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갑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에는 목재류 가구로 수출 품목을 위장했다가 올해는 인조잔디에 은닉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시가 4억4천만원 상당의 국산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4월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밀수총책, 운반책, 통관책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은닉하고 외부에 인조잔디를 롤 형태로 감아서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세관은 우범화물 정보 분석을 통해 담배가 은닉된 화물을 확인한 후 담배를 미리 압수하고 화물(인조잔디)를 원래 상태로 재포장한 뒤 정상 통관시켰다. 이후 화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부산 교외지역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주범을 포함한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밀수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관세청, 14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통 수출입 실적 1분만에 전송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이달 14일부터 본격 개통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로 제시한 ‘무역 마이데이터’를 14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코트라 등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이같은 제출방식은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과다한 행정비용을 피할 수 없어, 중소 전자상거래의 경우 연 평균 8천건 이상의 수출자료를 직접 종이서류로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무역금융 신청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달 14일부터는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 무역업체는 관세청에 동의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사의 수출입실적을 1분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은행에 즉시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 하
관세청, 6월10일 현재 수출입 현황 발표…승용차·선박·자동차부품 등 수출늘어 6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소폭 상승한 반면, 수입실적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5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 소폭 증가했으며, 수입은 167억달러로 20.7% 감소했다. 2023년 6월 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15,084 (△12.6) 307,916 (15.9) 14,469 (△10.2) 15,271 (1.2) 268,331 (△12.9) 수
적극행정위원회 열어 규제 완화로 법령 합리화·수출기업 지원 계약 상이 수입물품 국제우편물로 반송해도 세급 환급 가능 개발도상국 수입품 특혜관세 사후적용 문턱 낮춰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받았을 때 보세구역이 아닌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송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세율 통관 후 사후 일반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한 사유 뿐만 아니라 누락한 경우에도 사후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정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에 따라, 합리적인 법적용과 함께 파산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파산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한 사례는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의 매각처분 보류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최대 1년이 경과하면 강제매각 처분되나 이를 세관장 직권으로 연장하면서 수출업체의 파산을 막게됐다.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천297대를 선박에 선적시킨 후 20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오만과 리비아
과점주주 피하려 직원과 허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에서 허위계약서 제출 서울세관, CCTV 수입·판매업체 체납업체대표 검찰 송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수입업체가 관세를 체납하게 되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체납자가 적발됐다. 해당 체납자는 직원과 허위로 작성한 양수도계약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8일 CCTV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체납한 후,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A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법인이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그 소유 지분에 비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체납한 관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행정소송(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
라오스·몽골 등과 MOU 체결하고 AEO 전문기술 이전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라오스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AEO 전문기술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관세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라오스 관세청은 AEO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술과 인력이 부족해 자국 무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한국AEO진흥협회에 직접 AEO관련 전문기술 이전 연수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전 사업기간 동안 라오스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AEO제도 관련 법령, 조직구성, 공인기준 등의 분석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법 기술 등을 전수했다. 또한 라오스 관세청 차장 주도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협회가 자체 보유한 전문기술 및 능력배양 사업을 안내하는 등 추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특히 지난 7일 현지에서 개최된 ‘라오스 AEO 프로그램 워크숍’에서 라오스 100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AEO제도 강의와 협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등 K-AEO 수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한편, 지난 4월28일에는 몽골 관세청장과 위험관리부 국장이 한국AEO진흥협회에 내방해 협회와 몽골관세청간
윤태식 관세청장,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서 제안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에 한국 신규 참여 추진 아세안 지역의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마약단속 작전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 간에 운영 중인 마약·총기류 등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인 ‘정보통지시스템(ANS)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위해 실무협력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세안 10개 관세당국 대표들과 협력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아세안 관세당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마약 등 국경간 범죄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약 등 국경간 범죄대응 협력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등 최근 관세분야 주요 이슈 대응 협력 △능력배양 사업 협력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을 제안했으며, 아세안측은 실무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일정 조건 착춘 임차 보세공장 특허 10년으로 연장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현재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건이 9천145건에 달해 약 45억7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타인의 시설을
관세청, 불복청구 관련 고시개정안 입안예고…타 위원 위촉 알려도 해촉 가능 동일 쟁점 다수 불복 사건 중 한 건 인용시 '직권시정 대상 지정'…신속한 권리구제 관세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자신이 관세심사위원임을 알리거나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해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관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신청받아 심의 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심사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행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가 마련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동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불복 계류 중인 다수의 청구사건 가운데 하나가 인용 결정된 경우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권시정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세청은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공고했다. 관세청 감사관은 전국 세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직위로,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시 2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감사 업무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7~8월 중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더포춘트레이딩의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가 갱신돼 5년 더 운영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더포춘트레이딩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더포춘트레이딩은 사회환원 등 이행내역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658점, 향후계획 분야는 1천점 만점에 749.77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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