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관세청,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 '6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저가신고 위스키 수입사 적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 등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 낸 직원들도 시상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582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간 582억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했다.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은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 72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케타민 24.3kg을 적발한 김포공항세관 장재영 주무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지난해보다 소폭(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출은 3천347억1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348억1천500만 달러) 보다 0.03% 줄었다. 상반기 수입은 3천69억4천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77억6천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 한달만 놓고 보면, 수출은 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수입은 507억 달러로 3.3% 각각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수출은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5월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6월에 다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에도 경기전망이 지속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80.7) 대비 2.7p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82.6) 대비 5.7p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전자부품 업종이 107.7로 27.8p의 큰 상승 폭을 기록했지만, 자동차(70.7, 6.1p↓)와 기타 제조(67.9, 32.1p↓) 등 업종의 하락으로 전체 지수는 하향됐다. 비제조업은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p 상승했다. 부동산(75.6, 11.9p↑), 운수(88.5, 10.5p↑) 업종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중견기업의 수출전망지수는 제조업(92.7, 6.9p↓)과 비제조업(90.6, 2.4p↓) 모두 하락하면서 전분기(97.2)보다 5.3p 하락한 91.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 업종(112
신영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35조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순환경제와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반영됐다.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내구소비재 구입비 부담비율은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주류 판매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에 RFID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처리장·교육장·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도 개정·고시됐다. 개정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류 거래질서 확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세무사가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부총재로 임명됐다.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단체인 (사)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는 지난 25일 광주 서구 치평동 더파크림에서 밝은사회 호남클럽 결성 제30주년 기념식을 갖고 정성균 세무사를 부총재(광주클럽회장)로 임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서주환 총재, 박동균 부총재, 이원종 사무총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균 신임 부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는 선의·협동·봉사-기여의 3대 정신과 건전사회운동, 잘살기운동, 자연애호운동, 인간복권운동 및 세계평화운동 등 5대 실천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는 국제NGO민간단체이다"고 말했다. 그는 "막연한 말로 하는 봉사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세계사랑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실천하는 노력으로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장성달돋이 체험마을에서 '함께해요 밝은사회 광주클럽' 슬로건으로 클럽회원의 워크숍 개최와 함께 올 연말 '2025 함께하는 빛, 함께하는 꿈' 명칭으로 지역예술인,
서필수 관세사(세인관세법인) 빙모상 □ 발 인 : 2025년 6월30일 □ 빈 소 : 인천 국제성모병원장례식장 14(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모연희 관세사(관세법인네오) 배우자상 □ 발 인 : 2025년 7월1일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연락처 : 043-264-0268(관세법인네오) 주태웅 관세사(인천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7월2일 □ 빈 소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특실(경기도 광명시 덕안로 110) □ 연락처 : 032-887-7799(인천관세법인)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은 “오직 세무사와 세무사제도, 세무사 사업현장을 제대로 바꿔서 우리 회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최고 전문자격사의 위상, 사업현장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만들려고 바탕을 깔았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30일 당선 소감을 통해 “이제 그 바탕 안에서 중단 없이 한국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혁신 회무하느라고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며 “이제 완전한 비상을 위해서 썩은 과거의 인물들은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이 걱정 없이 그리고, 1만7천 청년·중진 세무사들이 마음껏 회무를 하고 싶어 세무사회, 지방회, 지역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 임기를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최시헌 부회장은 “제 작은 힘이지만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33대의 선거 결과는 33표차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려 10배나 올랐다. 새로 맡게 된 2년의 임기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욱 윤리위원장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되는 세무사
윤리위원장, 정해욱 세무사 감사, 김관균·구광회 세무사 당선 1만7천여 세무사들은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의 완전한 정착"을 선택했다. 회장(연대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뽑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이번 임원선거는 사전‧현장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일 제주지역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마무리됐다. 선거 결과 회장은 기호1번 구재이 후보가 당선, 한국세무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6천467표를 얻은 구재이 회장이 6천149표를 얻은 김완일 세무사를 누르고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세무사혁신2.0’을 선언하며,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윤리위원장은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가 6천594표를 획득해 6천22표를 얻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5천189표,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3천356표,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 4천71표를 획득해 김관균 세무사와 구광회 세무사가 당선됐다.
이종탁 서울회장 등 총 900명 포상…현직 대통령 축하 화환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김창기 전 국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제63회 정기총회가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회장 등 제34대 임원진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낸 것은 지난 제50회 정기총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회의장 공로장이 신설된데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신설됐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은 30개에서 50개, 행안부장관 표창은 20개에서 30개, 법제처장 표창은 7개에서 10개로 포상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시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자랑스런 7명의 지방세무사회장, 132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헌신의 본회‧지방회 참 일꾼들과 혼연일체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인 진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그간의 회무 성과를
김태년·곽상언 의원, 한국세무사회 63회 정기총회서 축사 세무사회 3대혁신·AI 기반 업무혁신 높게 평가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태년·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을 모아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합리적 조세정책 개선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무사회 혁신과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이다. 인류역사나 국가역사, 기업역사를 보더라도 혁신하면 살아남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돼 왔기 때문이다”며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혁신에 열심이었는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된다”고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추켜세웠다. 특히 “AI 등장으로 많은 전문직업군들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은데 세무사회는 오히려 AI를 세무업무와 연계해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세무사회를 부각했다. 김 의원은 “세법, 세무행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세무사회가 세제 전문가집단답게 제도 개선과 또는 입법
한국여성세무사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연대부회장-배미영·김명희, 감사-채지원·김민경 "AI시대 대처법·노하우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고교생 4명 장학금 전달…신대방동 성당에 '사랑의 쌀' 기증 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2대 회장에 곽장미 세무사를 선출했다. 연대부회장에는 배미영·김명희 세무사, 감사에는 채지원·김민경 세무사가 선임됐다. 또한 총무부회장에 도보미, 국제부회장에 배미영, 대외협력부회장에 김명희, 법제부회장 안성희, 연수부회장 윤지영, 연구부회장 이지희, 기획부회장 오세연, 사업부회장 이부자, 조직부회장 이경희, 홍보부회장 김수미, 재무부회장 박리혜, 청년지방부회장 강수현, 광주지역부회장 김영신, 대전지역 부회장 이현지 등으로 22대 집행부를 꾸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태야·방경연·김옥연·김귀순·고경희·이찬희 역대 회장, 유재선 한국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장보원 한국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 전환…알코올 17도 이상만 RFID 부착 시설기준 대폭 완화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저장·숙성기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해외 신뢰도 제고 지정제로 운영해 온 주류 병마개 제조업체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업체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류 병마개 제조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대한 가정용 용도 구분이 폐지되고 위스키 등에 적용 중인 RFID태그 부착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토록 완화된다. 특히, 수출용 국산 위스키 및 브랜드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바이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해 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앞으로는 일정한 시
공정위, 2024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0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4개사 보유 작년 연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가 총 177개로 집계된 가운데, 지주회사 1곳당 자·손자·증손회사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보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현황을 지난 26일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경우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하였고, 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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