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 대상…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아 한국세무사회가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응시생들의 접수수수료도 면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5일 시행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접수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접수수수료 전액을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 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한 수험생은 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규모는 약 300명 1천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접수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 각 3만 원, 세무회계‧기업회계 각 2만5천 원이다.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최대 8만5천 원을 돌려받는다. 환급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간이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거주지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애인 등 기존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나 환불 신청자는
법인 차원 1억원 외 변호사‧고문‧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지난 10일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천161만 원을 추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달 31일 법인 차원의 성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공익위원회(위원장‧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보험금 수령 △주택 재건, 이주 등에 관한 법률문제 △농림축산업자 피해 구제 등 법률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요청해오면 전문 변호사와 고문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추가 자금유동성·경영지원에 맞춤형 세무상담까지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를 누릴 수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고 2024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2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올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도 미래성장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기존 ‘혁신·벤처 중소기업’, ‘수출·고용 중소기업’,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과 함께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확대 중소기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크게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 지원, 맞춤형 세무상담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세부적으로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된다. 또한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승인되며, 경정청구 접수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10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공동모금회에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구국세청 및 관내 14개 세무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대구상공회의소(회장·박윤경)와 함께 안동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국세청은 의성군 산불피해 임시대피소인 의성체육관과 산불 현장 지휘 본부를 찾아 컵라면, 음료 등의 식료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지난 8일에는 영덕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 안동· 의성 등 관내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상의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0일 군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해 준 군산지역 상공인들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용 군산상의 회장은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지역 상공인들은 ▲국가전략 기술 투자기업 세액 공제제도 개선 ▲납부지연 가산세율 완화 ▲세금포인트 활용처 및 활용 규모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군산상공회의소 내에 별도 상담 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가업승계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인사혁신처,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7일…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10일내 특별휴가 신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이라면 최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이내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용토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기 재직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관련,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됐으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에서 다시금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 발 인 : 2025년 4월11일 □ 빈 소 : 인천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인천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 연락처 : 032-884-7502(와이에이치관세사무소)
□ 일 시 : 2025년 4월27일 오후 3시 □ 장 소 : 메리빌리아 컨벤션홀(2층)(수원역(1호선, 수인분당선), 메리빌리아) □ 연락처 : 031-484-5272(관세법인나래)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출시 5년만에 누적가입자 2천300만명을 넘어서며 누적 환급신고액 1조6천7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5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지난해 3월 기준 가입자 2천만명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1년만에 300만명의 고객이 추가 유입됐다. 누적 환급신고액도 1년새 약 7천억원 늘어나 3월 기준 1조6천7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을 통해 무료로 환급받은 이용자도 12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무료 환급신고액은 11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백주석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법 상에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지만 놓치고 있는 항목들이 여전히 많다”며 “고객들의 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혜택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나경민)는 지난 8일 경북 북부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천300만 원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지역 도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과 복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경민 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군 등 경북 북부지역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안정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구·경북 소속 회계사들이 정성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0일 세관 회의실에서 공익관세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익관세사 8명(광주 2명, 광양 1명, 여수 1명, 군산 1명, 제주 1명, 전주 2명)을 배치하고 무료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향후 2년 동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과 관련된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광주세관은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수출입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공익관세사와 연계한 합동컨설팅으로 종합적인 전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관세사의 수출입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이라면 다가오고 있는 종합소득세 시즌을 앞두고 세금에 대한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창업만 했을 뿐인데도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단 소식을 듣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이같은 질문을 하시기 위해 방문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창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감면 혜택 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를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탈세 의혹으로 번져 가산세 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 이후 본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또
하이트진로는 청년자립지원 프로젝트인 ‘두껍베이커리’가 소기의 결실을 맺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오픈한 ‘두껍베이커리 광주점’은 개점 3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자활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창원 1호점, 광주 2호점 모두 자활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두껍베이커리’ 인큐베이팅 지원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소속으로 매장운영 및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만든 조합형 법인을 말한다. 조합장·조합원으로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청년자립프로젝트의 목표이자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베이커리카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등 후원해 왔다. 자활기업 전환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카페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 매장운영 전문가 인력비용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카페 운영 노하우를 쌓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그니처 제품개발, 굿즈 판매 매대, 내부 인테리어와 포장재 변경 등 매장 전반에 걸쳐 두꺼
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 납부시점별…피상속인 사망시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 30%, 처분시 자본이득세 20% 과세대상별…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 '상속세', 경영권 유관 주식 '자본이득세' 상속가액별…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 자본이득세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 앞서 민생추경·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가 편성을 예고한 10조원 추경안 만으로는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환기하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7일 17시 29분
